"전세사기 피해 1조 돌파…수도권에 86% 집중"

국제뉴스

2025.10.14 11:24:26

조회 3066 추천 5 댓글 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보증제도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회수율 저조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총 7,460건, 피해액은 1조 591억 원에 달했다.

특히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액 중 86%인 9,137억 원이 서울(3,259억), 경기(3,662억), 인천(2,216억)에서 발생했다.

이는 다주택 임대인과 갭투자 집중, 높은 전세금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보증사고는 2022년 말 전세사기 사태 이후 폭증했다.

2020년 886건이던 사고는 2023년 2,071건, 2024년 2,455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 상반기에도 1,244건이 발생했다.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회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위변제금액은 3,660억 원이었지만, 회수금액은 2,203억 원으로 회수율은 60%에 불과했다.

특히 수도권 회수율은 서울 63.1%, 경기 60.7%, 인천 50.5%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경북(88%), 울산(80%), 부산(75.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 미회수 구상채권이다.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채권은 1,019건, 2,001억 원에 달했다.

이 중 769건은 여전히 법적 절차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수년째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법원의 경매 적체가 회수율 차이를 만든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통계로만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다.

민홍철 의원은 "구상채권 회수가 장기 지연되면 피해자의 생활 불안은 심화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선제적 예방대책과 신속한 회수 체계를 확실히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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