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욕하면 한국인 징역형?" 민주당서 나온 '혐오 발언' 규제 법안

국제뉴스

2025.11.06 15:34:17

조회 12019 추천 149 댓글 202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 및 국민에 대한 혐오 표현과 집단 모욕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특히 두 법안 모두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를 특정하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특정 국가, 인종, 국민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난 10월 3일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 '짱X송'을 부르며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진정 특정 국가 모욕을 막겠다는 취지였다면 '혐미 집회'도 동일 선상에서 언급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5일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등학교 앞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었던 일부 극우단체 사례를 배경으로 발의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또는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에서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와 시위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차별·국적차별적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 혐오 발언 및 시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며, 그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혐중 집회' 사례들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나는 솔로' 28기 '영수 대재앙' 발발…최종 선택 '현커' 스포 '대반전' 맞나 ▶ "나만 몰랐던 늦가을 단풍 맛집"...11월 단풍놀이 명소가 '여기'라고?▶ 효녀가수 이수나, KBS 1TV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대상 트로피 안고...안동사람 감사 ▶ 날씨, 부산·제주 22도 "기온올라" 2025단풍절정시기 ▶ [속보] 과천 수돗물서 깔따구 유충 발견, 음용 자제 및 주의

149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420935_3555912_3147.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말 모임 가는 곳마다 가장 인싸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12/08	-	-
이슈	[디시人터뷰] 솔직함을 리뷰하는 유튜버, 흑백리뷰	운영자	25/12/09	-	-
12161	날씨, 강원·동해안 "눈" 주말 전국→최대 10cm이상 폭설	국제뉴스	04:15	14	0
12160	㈜하빼엔한국위원회(HPN-K), 원스톱 플랫폼 역할 선언	국제뉴스	00:48	6	0
12159	김규환 사장, 통일교 "윤영호"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국제뉴스	00:47	12	0
12158	LH,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국제뉴스	00:46	5	0
12157	우리금융, 금융·상생 융합 '굿윌브랜치' 1호점 여주 개점	국제뉴스	00:46	9	0
12156	'2025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서 다니엘 구 회장 등 4인 국회의원 표창장 수여받아	국제뉴스	00:46	5	0
12155	우리은행, 126년 금융역사 품은 복합문화공간 '우리1899' 개관	국제뉴스	00:45	6	0
12154	수공, 공공분야 AI 활용 확산과 정책 방향 수립 토론	국제뉴스	00:44	9	0
12153	도공, 202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국제뉴스	00:44	4	0
12152	대전트램 '노선도' 살펴보니 화들짝, 2028년말 개통	국제뉴스	00:19	17	0
12151	오늘의 금값시세(12월12일자) "금값 하락, 은값 최고치 경신"	국제뉴스	00:15	13	0
12150	[오늘날씨] 아침 영하 8도 강추위에 강풍도...서울 낮 7도-부산 11도 '꽁꽁'	국제뉴스	00:15	9	0
12149	용인 상길동 아파트서 40대父·9살子 숨진 채 발견	국제뉴스	00:10	27	0
12148	2025 서울윈터페스타, 주요 프로그램과 개막식 일정은?	국제뉴스	00:10	9	0
12147	2025 논산양촌곶감축제, 축하공연 가수 라인업과 일정 '한눈에'	국제뉴스	00:10	12	0
12146	2025 양양 물치항 도루묵축제, 일정·축하공연 라인업은?	국제뉴스	00:10	4	0
12145	안산 상록수 가구거리 축제, 오늘(12일) 개막...축하공연 라인업은?	국제뉴스	00:05	7	0
12144	'쿼드메디슨 상장일' 따따블 가나? 수요예측-청약결과 주목	국제뉴스	00:05	24	0
12143	'에버랜드 눈썰매장' 이용방법과 일정? 불꽃쇼에 먹거리 풍성	국제뉴스	00:05	7	0
12142	영화 '더 러닝 맨' 쿠키영상·평점·출연진 한눈에	국제뉴스	00:05	6	0
12141	서울 지하철 파업, 막판 협상 팽팽...출근길 대란 일어나나	국제뉴스	00:00	21	0
12140	"인도네시아 진출, 이젠 '원스톱 지원'으로"...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 통합 수출 지원 플랫폼 선언	국제뉴스	12.11	12	0
12139	신보-한국정책학회, 정책 포럼 개최	국제뉴스	12.11	9	0
12138	㈜하빼엔한국위원회(HPN-K) - 한국조지메이슨대, 업무협약 체결	국제뉴스	12.11	4	0
12137	소진공,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 및 시상식	국제뉴스	12.11	16	0
12136	(사)한국감사협회,'2025 한국감사인대회' 개최	국제뉴스	12.11	15	0
12135	[인사] 중소기업중앙회	국제뉴스	12.11	7	0
12134	고(故) 유상종 장군 자손 제2830부대장 내년부터 장학금 지원키로	국제뉴스	12.11	27	0
12133	[기고] 무너져가는 지식산업센터, 사실은 필연적 결과	국제뉴스	12.11	12	0
12132	'나솔사계' 27기 영식·장미, 로맨스 이상기류...최종선택 결과는?	국제뉴스	12.11	57	0
12131	'퍼즐트립' 김나영, 케이티에 저녁상 대접..."한국 문화 느껴보길"	국제뉴스	12.11	27	0
12130	'꼬꼬무' 2006년 서해대교 29중 연쇄 추돌사고 조명	국제뉴스	12.11	146	0
12129	나스닥 다우 선물 지수 혼조세...연준 내년 금리인하 '불확실'	국제뉴스	12.11	8	0
12128	'이혼숙려캠프' 17기 투병부부, 반전 사연·솔루션 공개	국제뉴스	12.11	34	0
12127	'사랑의 콜센타-세븐스타즈' 오늘(11일) 결방..."스페셜 방송"	국제뉴스	12.11	19	0
12126	'구해줘 홈즈' 중국 상하이 천안천수·포동 임장소개	국제뉴스	12.11	28	0
12125	'개는 훌륭하다' 몰티푸 모찌, 여자만 보면 입질하는 이유	국제뉴스	12.11	39	0
12124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국방반도체 기술주권 확보 나선다	국제뉴스	12.11	18	0
12123	신형 고속정(PKMR) Batch-Ⅱ 4척 진수	국제뉴스	12.11	19	0
12122	무기체계 성능개선, 현장의 목소리로 완성된다	국제뉴스	12.11	19	0
12121	제11차 한-UAE 공동고위군사위원회 개최	국제뉴스	12.11	17	0
12120	국군의무사령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수상	국제뉴스	12.11	6	0
12119	'특종세상' 신바람 이박사, 반복되는 불운·가정사...무슨 사연?	국제뉴스	12.11	70	0
12118	'키스는 괜히 해서!' 장기용♥안은진, 꽁냥꽁냥 포착...설렘 케미	국제뉴스	12.11	49	0
12117	연금복권 추첨시간 293회 1등당첨번호 발표	국제뉴스	12.11	45	0
12116	'실화탐사대' 내 아들의 SOS·기적을 낳는 기계 진실 조명	국제뉴스	12.11	37	0
12115	'식스센스 시티투어2' 경기 파주 핫플방문...가짜는?	국제뉴스	12.11	112	0
12114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힐스 리더 캠페인'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우수상 수상	국제뉴스	12.11	31	0
12113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신규 전설 영웅 '프레이야' 등 업데이트 실시	국제뉴스	12.11	27	0
12112	디투엘, '아이사랑 알고리즘' 동참… ESG 경영 박차	국제뉴스	12.11	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