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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헌법소원 및 예비군법 헌법소원 참여자 모집

J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7.31 19:58:18
조회 107 추천 4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모병제갤러리의 부매니저인 Jan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게시물의 댓글에 나오는 곳에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예비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가능한 옾챗방 링크는 이 게시물의 댓글에다가 달겠습니다.)



신검 결과에 따른 헌법 소원 가능 병역법 조항


1 - 현역 :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2 -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 :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3 -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제외) :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4 - 신검 안 받음 :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제9조 제 2항, 제11조 제1항



신검 후 복무한 결과에 따른 헌법 소원 가능 예비군법 조항


1 - 현역으로 복무 마침 :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2호


2 -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으로 복무 마침 :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의 1,2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헌법 소원 가능한 병역법 조항 - 병역법 제44조



(병역법, 예비군법) 상의 처벌조항 위반으로 인한 헌법 소원 가능 조항


1 - 현역입영거부나 보충역소집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헌법 소원 가능한 병역법 조항 - 병역법 제88조 제1항


2 - 예비군훈련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헌법 소원 가능한 예비군법 조항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헌법 소원 가능한 병역법 조항 -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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