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의 1억을 거절한 국민들

국민들은 스스로가 대통령 후보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돈이 없다고 불만이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앉아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족속들이다.

당장의 복수심에 눈이 멀어 혹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지지하는지도 모르는 그저 내편 네편 논리에 빠져들어 내편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로 선거에 임했다. 물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대선 국면을 유도한 것도 잘못이다. 그러나 언론의 세뇌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 주체적인 선택을 국민들이 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홍보는 충분히 했다. 전화도 돌리고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공약을 알려왔고 SNS 상에서도 다들 열심히 돈을 주겠다는 공약을 홍보했다. 돌아오는 건 사기꾼이니 허황됐다니 어르신의 피를 빨아먹는다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TV가 말하는 사람 외에는 대선에 누가 나오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이 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

앞으로 고생길은 뻔하다. 물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은 계속 더 잘 살 것이다. 아니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민의 8할은 뻔한 고생길이 펼쳐져 있다. 이미 유가가 오르고 있고 먹거리 물가도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변동의 시작점에 와있다.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코로나로 인해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1억을 왜 비웃는가

허경영이 1억을 보상한다고 했을 때 다들 코웃음 쳤으나 그가 1억을 말한 이유를 차츰 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물가 상승을 얘기하나 1억 준다고 3끼 먹던 것 5끼 먹는가.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일상 생활은 불안하지만 어느정도 잘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1억을 준다고 생활 물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일이 없기에 생활 물가가 급격히 증가하는 일은 결코 없다.

라면 값이 600원 짜리가 10만 원이 되고 집값이 12억 짜리가 600억이 된다는데 이 얼마나 몰상식한 소리인가. 대한민국 국부는 1경 5000조가 넘고 5000조 찍어도 원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대로 그대로 늘려주면 물가는 33.3%대로 오른다. 다른 모든 것이 그대로일 때 돈만 2배 되면 물가도 2배 되는 것이다. 기껏해야 600원 짜리 라면은 800원 되는 거고 집은 12억 짜리가 16억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잘못된 계산이다. 12억 짜리 집은 0억 갖고 있던 사람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 못산다. 그리고 1억이 늘어나도 12억 짜리 집은 1억을 갖고 있더라도 대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애초에 12억 짜리 집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도 1억이 생겼다고 해서 살 수가 없기에 이 사람들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

롯데타워에서 누구나 살고 싶다고 한들 돈이 없으면 그건 유효수요가 아니기에 롯데타워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한다. 100억짜리 집을 내가 1000억 주고 사고 싶고 누구는 1경 주고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1000억과 1경이 없으면 100억 짜리 집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가끔 보면 1억 말고 그럴거면 10억, 100억을 주란 사람도 있는데 엄연히 약이 적당량이 병을 치료하고 지나침은 독이 될 수 있듯이 돈도 1억이 적당하기에 허경영이 그렇게 정하여 주는 것이다. 1억을 준다고 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없다.

곧잘 부자들의 재산이 물가상승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부자도 아니면서 걱정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 본인을 기준으로 삶을 살길 바란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자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듯이 빈자도 이기적이고 합리적이어야 이 험난한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1억 준다고 하면 그냥 받는 게 본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인지 분간이 안 되는 답답한 인간들이 많다. 그리고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지 부자가 아니다. 부자 코스프레는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려라.

가만 보면 어린 애들이 자신의 부모님의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며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같다. 그런데 부모님이 80살에 돌아가셔도 그 재산은 본인이 못해도 50살은 돼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이 워낙에 호황이라 지금의 부동산 값이 자기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받게 될 값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본인이 50살 되면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로 봤을 때 부동산 값은 똥값 된다. 금리 변화도 금리 변화지만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 북한하고 통일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북한 사람은 돈이 없다. 앞서 말했듯이 유효수요가 아니란 것이다.

#허경영의 정책 방향

허경영의 정책은 친국민적이며 친시장적이다. 허경영은 기본 생활을 일단 국민배당금 월 150만 원으로 국민에게 보장해준다. 부부 300만 원이고 여기에 결혼수당 1억 원, 주택자금 지원 2억 원, 출산수당 5,000만 원, 육아수당 월 8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민배당금의 재원은 기존에 있던 세금을 아예 새롭게 시작해서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을 먼저 지급하고 남는 돈으로 국가 살림을 하는 것에서 마련된다. 기존에는 관료와 국회의원이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알 수도 없는 돈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면 허경영은 현재 500조의 예산 중 먼저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고 남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명박 때 250조로도 충분했듯이 일단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고 돈을 아끼면 이명박 때보다도 더 절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국가 살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규제하던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한다.

첫째,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권장하여 노동 시장을 유연화한다. 단순히 비정규직만 늘린다면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사는 걱정에 불안하여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계획도 짜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허경영은 국민배당금, 결혼수당, 출산수당,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기본생활은 보장하니 국민들은 원하는 때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기업들은 인재가 필요할 때는 고용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자를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유연하게 시장에 대처할 수 있고 노동자나 기업이나 모두 만족하는 고용시장이 형성된다.

간혹 저렇게 지급하면 일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람이 있는데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세상이 허경영 시대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150만 원을 지급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보이듯이 150만 원만 받고 일 안 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이 세상에 15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도 없어지고 미래를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 또한 마련한다.

지나친 공급 규제, 수요 통제 규제를 없앤다. 허경영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지역 경제는 서울이 잘 돌아가면 교통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는 것이라 말한다. 결정적으로 허경영은 위에서 말했듯이 국민배당금과 여러 수당을 지급하기에 서울에만 일자리가 있더라도 지역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편하게 살고 싶으면 지방에 사는 것이고 열심히 활력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면 서울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 허경영은 강남 집값이 100억이 넘더라도 상관이 없다며 부자들의 돈이 그곳으로 몰려야 주변 아파트 값에 대한 유효수요가 줄어들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허경영은 애초에 부자들이 세금을 내며 일반 국민이 국민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 잘 사는 것에 지나치게 시기질투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수요 통제 규제도 되도록이면 줄인다. 수요 통제 규제에는 대출 제한, 1가구 1주택 정책,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을 수 있다. 대출이야 은행에서 많이 빌려주고 나몰라라 하는 도덕적 해이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시장 원리에 따라 알아서 필요한 양의 대출이 오고 갈 것이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폐지하는 이유는 부자가 돈을 부동산에 써야 서민들에게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공급이 늘어나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이유로 폐지한다. 이런 세금이 오히려 집값 상승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 허경영의 주장이다.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보전을 바라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급 대책안도 갖고 있다. 허경영의 정책을 실현하면 향후 예비 신혼부부가 많아지기에 경기도와 인천을 서울과 통합하고 김포에 새로운 서울 신도심을 만든다. 거기에 용산과 성남공항에는 땅이 국가 것이기에 상가 분양권을 일반 건설사에 주는 명목으로 다량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단지를 만든다. 국가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인다. 앞으로 생길 신혼부부와 그들이 낳을 미래의 국민들이 상권 수요자가 될테니 비싼 값을 하는 용산과 성남 공항에 상권이 생길 것이고 건설사는 그것을 판매하는 대가로 다량의 신혼부부주택을 건설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더 많은 허경영의 정책이 있다. 매번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있다는 느낌을 주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정책도 많다.

#중산층 보장의 기반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

허경영의 정책은 정말 훌륭하다. 기본적으로 중산층을 보장하고 그외에는 시장경제 체계의 효율성에 맡긴다는 것이 허경영의 정책 기조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감각이 없으면 허경영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허경영을 희화화만 하고 아예 띄울 생각을 안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언론에서 말하는 것 이상은 알아보려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허경영의 1억은 터무늬 없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고생하면서 느낄 거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는가. 고생해보고 겪어봐야 아는 이 국민들의 우둔함에 참 안타까우면서 어쩌면 나도 그 고생을 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허경영을 불러봐, 넌 행복해지고."를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