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 주택 가격이 치솟자, 이곳에선 납세자의 반란이 일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선 집값이 오르면, 그 가격의 3%를 재산세로 내야 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 부담이 크게 늘다

보니 은퇴자가 많은 이곳 주민의 세 부담도 급증했다. 납세자 반란은 주민의 직접 입법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세율을 1% 이내로 억제하고, 세율을 올리려면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게끔 했다.

이른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Proposition) 13’이다. 재정학자들은 최근 한국 상황도 이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종부세는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은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타격이 크다.

집값이 올라 돈을 번 만큼, 세금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과 개인을 차별하는 과세 논리다.

강대준 인사이트파트너스 대표회계사는 “기업은 공장부지·건물·유가증권 등 자산 가치가 올라 평가이익이 생겨도,

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익금불산입)”며 “평가이익은 실현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캘리포니아에선 재산세를 주택 매입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긴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값이 평가액보다 낮아지면 시세를 반영해 평가액을 재조정한다.

또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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