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상 처벌내용 - 부동산 갤러리

부패방지법상 처벌내용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1.03.03 12:02:15

조회 46 추천 2 댓글 0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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