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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양도세·보유세 전부 없애야…주택정책 근본 바꿀 것'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6.22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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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실소유주 양도세·보유세 전부 없애야…주택정책 근본 바꿀 것"

머니투데이

원희룡, '대권행보' 본격화… "정권교체 위해 쏟아붓겠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종합)지지모임 원코리아혁신포럼 출범… "1가구1주택자 양도세·보유세 폐지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원코리아 혁신포럼' 출범식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라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 조만간 지사직을 자진사퇴하고 공식적인 대선출마 선언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원 지사는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보유세 폐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대폭 확대 등 구상을 내놨다.

"586 운동권 잘 안다… 위선·약점 밝혀내겠다"
원 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원코리아혁신포럼 출범식에서 "성숙함과 안정감을 갖춘 혁신주자로 국민들께 다가가서 정권교체를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분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원코리아혁신포럼은 원 지사의 대권행보를 위한 지지 모임이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민상기 전 건국대 총장, 황준성 전 숭실대 총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학계, 관료 출신 전문가 30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원 지사는 586((50·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주류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적임자를 자처했다. 그는 "누구보다 운동권 논리의 실상과 약점을 너무 잘 안다"라며 "원희룡을 붙여만 주면 그들의 논리로 위선과 약점을 지적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자유, 개혁인지 분명히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원코리아 혁신포럼 출범식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권, '적폐공동체'로 나아가… 이재명, 별별 행동·논리 다할 것"
현 정권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원 지사는 "문 정권의 본질은 (원 지사가) 1989년 결별한 운동권 이념과 집단 중심주의가 고스란히 이념공동체, 이익공동체, 권리공동체로 국정을 덮었다. 앞으로 적폐공동체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추구하고 시장논리에 기초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게 인간본성"이라며 "이와 정반대로 가서 일자리 파국, 집값 폭등, 기초학력 확보 못한 교육현장 등 역사를 뒤로 어마어마하게 후퇴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는 운동권도 아닌 사람이라서 친문(친문재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운동권의 주도권을 놓치 않기 위해 별별 논리와 행동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모 육아급여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 지사가 한 달에 4만원씩 전 국민에게 뿌리겠다는 게 26조원인데, 그 돈의 3분의 1이면 모든 부모에게 급여를 주고도 남는다"라고 주장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보유세 폐지, LTV 120% 가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원코리아 혁신포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 지사는 이날 주요 정책 방향성도 설명했다. 최우선 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 실패, 임대차 3법, 일제고사 폐지, 과학기술 무시 등 현 정권의 실정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동력을 살라기 위해선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든 정책 분야에서 기술국력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도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자라나는 젊은 인재들에게 새로운 혁신, 활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세금 완화와 LTV 대폭 확대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양도세, 보유세를 전부 없애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해외 사례를 보면 아이를 한 명 낳고 작은 집에 살다가 한 명을 더 낳고 더 큰 집으로 가면 보조금을 주지 온갖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이 세금으로 때리고 호루라기 불겠다는 걸 벗어던져야 한다"라며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해서 내집 마련하겠다는 사람에는 LTV 40%가 뭐냐, 100% 줄 수 있다. 나중에 갚을 수 있다면 120%도 줄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을 시사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걸 쏟아드릴 각오를 이미 다졌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라며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 비전과 방법을 제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마 선언과 제주도지사 사퇴 시점을 묻자 "공식 선언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7월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가능하게 준비하려고 한다"라며 "(자진 사퇴는) 최종 결정은 여러 실무적 문제도 있어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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