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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 분석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61.83) 2023.06.01 23:59:56
조회 4047 추천 74 댓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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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자료는 출처가 imf인 세계집값 상승률 그래프임

노무현때 유동성 과잉으로 전세계가 집값 폭등하고
이명박때 리먼 터지면서 집값 폭락하고 한동안
부동산 침체기 가짐

노무현때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과잉임
8할 이상이라고 보면 됨
(당시 과잉 유동성의 집값 폭등은 보수 진보 언론
가릴것 없이 다 인정하는내용)
2001년 닷컴버블 붕괴되면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등
경기 둔화가 오기 시작함

그래서 미연준이 경기부양할려고 금리인하하고
세계 여러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금리인하함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폭발하게 되고
노무현때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이어짐

글로벌 경제가 호황기라서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함과 더불어 해외자본의 직접 투자까지 늘어남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부동산 시장의 돈이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한것


그래서 노무현때는 전세계가 집값 주가 폭등하는 자산증가 시대라고 불려짐


2번째 자료는 출처가 oecd인데 2000-2006년까지

한국 집값 상승률이 낮아서 선방함




https://m.dcinside.com/board/immovables/6108163?headid=&recommend=&s_type=subject&serval=%EC%9D%B4%EB%AA%85%EB%B0%95%20

 


2번째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뉴타운 투기 열풍이지


노무현때 지방보다 서울시가 45프로 집값  더 폭등한
가장 큰 그 이유가 이명박 서울시장일때
뉴타운 투기 열풍때문임

뉴타운 지정권은 서울시장 권한임

뉴타운 지정하면 그 지역 전부다 집값 폭등함

그리고 뉴타운이 지정되지 않은 예상지구까지
투기 열풍 불어서 집값이 폭등함 이명박은 서울시를
뉴타운 투기 열풍으로 만들었음


(뉴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성수동도
뉴타운 이야기가 나오기전 평당 1천 5백이
투기열풍때는 평당 3천 5백까지 폭등함
kbs뉴스에도나올정도)

뉴타운 지정하면 그 지역이 1년안에 최대
3배 가까이 집값 폭등하니 기사에도 나올정도인데
집값 올려주는 시장으로 불렸음



투기열풍이 덜 불려면
먼저 뉴타운 관련법을 만들고
그 다음은 도시재생본부를 만든 다음에
뉴타운 지정을 해야하는데
이명박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내 뉴타운 3차 지정을 다 해버리니
투기열풍 불어서 집값 폭등한것


임기동안 3차까지 뉴타운 지정하면서
35개 지구 305개 구역이나 뉴타운 지정함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은 집값 올려주는 정당으로
인식되서 뉴타운으로 집값 올려주길 바라는 사람들은
무려 전체 유권자중에
20프로가 한나라당 지지한다고 답함

위 링크 들어가면 관련 기사들이 있다




https://m.dcinside.com/board/immovables/5895731?page=1&s_pos=-5844695&s_type=subject_m&serval=%EB%85%B8%EB%AC%B4%ED%98%84%EC%9D%B4%20%EC%A7%91%EA%B0%92%20%EC%9E%A1%EA%B3%A0

 



노무현이 집값 폭등 시켰다는 부알못들 논리가
DTI나 종부세 도입 같은 수요억제 때문이라는
애들이 간혹 있는데
위 링크 들어가면 2007년 집값 잡힐때
당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1번째로 꼽은게

강력한 dti 규제 때문이라고 말함

그외 종부세 쇼크를 언급함

(이건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땅집고 부동산

방송에서도 하는말)


수요억제 때문에 집값이 잡혔으니

수요억제때문에 폭등했다는 논리는 틀린거지

그리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위에 3번째 자료보면 각 정부
인허가 착공 준공보면
노무현때가 이명박 박근혜때보다 공급 물량이
더 많기때문에 이 논리도 틀림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때문에
집값 폭등했다는 애들도 있거든

2003년 10.29대책때
3주택자 양도세 강화 발표하면서
1년 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했거든


그리고 2005년 5.4대책때
2주택자 양도세 강화 발표하면서
1년 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했음

양도세 총 유예 기간이 2년이지

유예기간때는 양도세 적게 내고
1년 후에는 양도세 많이 내니
유예기간때 집 팔라는 시그널을 보낸거지

그런데 양도세 때문에 집값 폭등하는거면
양도세 유예 기간때 집값 덜 올라가고
양도세 적용 기간때 집값 폭등 해야하거든

그런데 양도세 유예 기간때
집값 폭등하고
양도세 적용 기간인 2007년에 집값 하락함

2007년은 3주택자 2주택자 모두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 되는 시기인데 집값 하락했음

그러니까 노무현때 양도세 강화때문에
집값 폭등했다는 논리도 틀림

노무현때문에 집값 폭등했다는 논리들이 죄다
틀렸다는거지

결론은 노무현때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전세계가 집값 폭등한
유동성 과잉때문임


그리고 서울이 지방보다 45프로 더 폭등한건
이명박 뉴타운 투기 열풍이지


Ps.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면
문재인때는 dti가 안 통했던 이유가

노무현때 없던 전세대출이
이명박때 만든 2억 한도 전세대출이 생기고
박근혜때는 5억 한도까지 가능해졌고
문재인때는 방치했기때문임에

전세대출이 하방을 받쳐주니 dti가

전혀 통하지 못했던것

문재인때는 집값 폭등에는임대차 3법도

큰 몫을 차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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