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가 내란죄 성립 안한다네

헌법학자가 내란죄 성립 안한다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09 19:12:12

조회 5193 추천 177 댓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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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회는 심의기관이라 전혀 영향력이 없고 비상사태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함
그리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고 더욱이 사법부는 끼어들
위치가 못된다고 하네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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