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지) 집 전체 시공에 대해 하자 소송 있는 경우????

빌라월세(58.143) 2025.02.07 23:42:23

조회 102 추천 0 댓글 6

건축물의 하자 보수 책임은 기본적으로 하자 발생 시점에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소송에 참여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당시 소유자, 즉 전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매매 계약서에 특약 조항

매매 계약서에 하자 보수 책임 및 소송 관련 권리 의무를 현 집주인에게 승계한다는 특약 조항을 명시한 경우, 현 집주인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자 발생 시점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매매 이후이고, 그 하자가 전 집주인의 시공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현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참여

전 집주인이 하자 소송에 참여했지만, 소송 결과를 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현 집주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현 집주인을 소송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격리중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팬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3/17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 미국주식/ETF옵션,거래할수록 싸다!	운영자	25/01/09	-	-
공지	부동산 갤러리 이용 안내 [406]	운영자	05.05.27	471063	925
7822442	윤석열 복귀하고 국힘 지지율하고 36% 똑같네	부갤러(211.235)	10:26	6	0
7822441	반포의 범위는 여기까지다.	ㅇㅇ(61.108)	10:25	12	0
7822440	AMRO, 韓성장률 1.9%→1.6% 하향..."비상계엄·관세전쟁 여파"	부갤러(211.235)	10:25	8	0
7822439	근데 지금 2030은 어케 살아가냐?? [1]	ㅇㅇ(211.58)	10:22	22	0
7822438	개발제한구역은 50년 넘게 묶여 있는데? 겨우 토허제 따위로 재산 침해	ㅇㅇ(182.211)	10:22	12	1
7822437	인류가 짐승레벨이면 다산. 인간레벨이면 비출산.이게 맞다고 봄.	빌라월세(85.190)	10:22	10	0
7822436	94년생 부모님집에 사는놈인데 윤성빈 발언보고 상처받았다	부갤러(118.235)	10:22	18	1
7822435	1469~ 1469~ 신나는 노래~	부갤러(211.235)	10:21	11	0
7822434	우리동네 (강남)는 미동도 없는디?	ㅇㅇ(175.208)	10:20	12	0
7822433	마동성강이 토허제 수혜 본다는데 절대 아님	부갤러(121.167)	10:18	20	0
7822432	토허제 재지정은 명백히 위헌이다 [1]	ㅇㅇ(211.104)	10:16	24	0
7822430	저출산의 이유.txt	ㅇㅇ(106.102)	10:15	40	0
7822429	월급 350만 원 받는 베트남 카페 직원의 정체가 소름이네요ㄷ	가비능	10:12	63	1
7822428	토허제를 왜 풀긴 등신아 [1]	ㅇㅇ(211.104)	10:11	43	0
7822427	잠실 오늘자 현장 부동산 거래표 [1]	부갤러(121.167)	10:07	68	1
7822426	stoic = 전업 부갤러, 논쟁 하는게 직업 입니다.	ㅇㅇ(182.211)	10:05	18	0
7822425	미 인하 연내 2번이면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선행. 달러는 후행	安井線達(125.199)	10:05	35	0
7822423	0원주택.도쿄가 아니라 도쿄도네. [1]	빌라월세(85.190)	10:02	27	0
7822422	보수는 내년 지방선거 패배확정임!	부갤러(211.235)	10:00	33	0
7822421	윤석열 12.3 내란 후 가계부채 2238조원, 자영업자 소득 급감	부갤러(211.235)	09:59	26	0
7822420	오세훈 근데 왜 토허제 풀었던거야????? [1]	부갤러(115.93)	09:59	39	0
7822419	이제 엔이 캐리에서 빠지고 다음 캐리는 유로냐 달러냐 [2]	安井線達(125.199)	09:54	53	1
7822418	과천 센스 국평 21억 거래완 [1]	ㅇㅇ(211.235)	09:52	60	1
7822417	과천 슈르 외곽동에서 메가 병원 3분 컷 가능할까	ㅇㅇ(175.223)	09:52	38	0
7822416	똑같이 세금 내면서 도시인프라 포기하고 시골로 기들어간다고? [1]	ㅇㅇ(211.104)	09:52	28	0
7822415	우에다 총재와 준코 의원..과거에 보고서 발표와 토론자로 컨퍼런스도 참여	安井線達(125.199)	09:51	34	0
7822414	전라도 57% "이재명 2심 유죄 나오면 대선 출마하지마" [1]	ㅇㅇ(61.79)	09:50	44	3
7822413	보수의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내수침체와서 정권교체확정 [1]	부갤러(211.235)	09:47	31	1
7822411	웃기잖아 ,내 생일 음식은 미역국이 아닌 카스테라 캐잌인데	ㅇㅇ	09:46	42	0
7822410	일본 보험사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安井線達(125.199)	09:46	62	1
7822409	이기이기 말귀 못알아듣노	ㅇㅇ(211.104)	09:45	28	0
7822408	인프라 없는 시골부터 멸망	ㅇㅇ(211.104)	09:42	41	1
7822407	늙어서 전원주택 사는 건 고려장 그 자체다 [2]	ㅇㅇ(211.104)	09:40	87	1
7822406	전원주택 살면 제때 치료 못 받는다	ㅇㅇ(211.104)	09:38	49	1
7822405	아버지가 늘 나를 위해 사준 일본 과자 ,카스테라 케잌 [2]	ㅇㅇ	09:38	57	0
7822404	벚꽃놀이 .수학 여행 ,가을 운동회 .각종 즐거운거 다 일본에서	ㅇㅇ	09:36	35	0
7822403	‘K컬처’ 잇단 경고등…영화‧음반‧웹툰 성장세 꺾이고 돈줄은 말라간다	ㅇㅇ(210.126)	09:36	56	0
7822402	백제 = 일본 ㅇㅇ	공부는머리	09:35	32	0
7822401	고소득 전문직 근황... feat.변호사 [1]	ㅇㅇ	09:35	124	2
7822400	어차피 안락사 시행되면 예약대기 길어서 몇 년 기다려야 할거야	ㅇㅇ(211.104)	09:34	32	1
7822399	보수의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져서 정권교체확정	부갤러(211.235)	09:34	27	2
7822398	좃센인들이 목욕을 한건 일제가 만들어 준 대중 목욕탕	ㅇㅇ	09:33	33	0
7822397	늙은놈들이 수명 좀 희생해주면 안 되냐?	ㅇㅇ(182.211)	09:33	28	0
7822396	유상증자… 유동성이 쪼이기 시작 한다는 반증	安井線達(125.199)	09:32	52	0
7822395	오세훈 끝까지 x뿌리고 가노	ㅇㅇ(211.104)	09:32	47	1
7822394	부동산 대폭락 초입	부갤러(106.101)	09:31	118	1
7822393	진짜 끝까지 바득바득 우기네 병시닠ㅋㅋㅋ [5]	Stoic	09:30	94	3
7822392	좃센 왕이 미국에 줏센 독립 사절단을 보내는데 미국 배를 타고 감 [1]	ㅇㅇ	09:30	32	0
7822391	좃센 시대 여자들이 청계천같은 똥물에 가서 존나 옷을 빨고	ㅇㅇ	09:27	35	0
뉴스	엔믹스 해원, 커피 먹는 습관 어떻길래…유재석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디시트렌드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