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정당이 있는데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진보임

진짜 보수인지 가짜 진보인지는 모르겠고

예를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한쪽의 

정책은 그냥 자동용도 폐기됨

그게 맞는지 올바른지는 따지지 않음

사법시험 제도를 생각해볼까?

대다수 국민들이 법조인의 귀족화 특권화를

시샘하고 싫어했음

판사 검사면 열쇠 5개 여자쪽에서 마련해가야한다

는게 70-90 사법시험의 위상임

그게 싫어서 노무현이 로스쿨 도입한다 했을때

많은 국민들이 찬성한것도 사실임

하지만 변호사 기득권 박살내고 사시시절 이었으면

변호사 꿈도못꿀애들 변호사 만든결과는 어떰?

옛날같으면 사건되지도 않을 사건이 재판장에 올라감

예를들어 초코파이 카스테라 직장에서 훔쳐먹었다고

고용주가 절도로 신고한 사건

벌금은 몇십만원 나왔는데 변호사 수임료로 몇백지불함

옛날같으면 법보단 인정 양보 배려가 앞서있었을거임

그리고 의사가 변호사를 대체한 신흥특권계급으로

부상함

결국 뭔가를 무너뜨리면 새로운 기득권이

출현할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현실에서

증명한게 사시폐지임

호족-문벌귀족-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처럼 말이지

그리고 세상을 각박하게 만든 부작용도 함께 

덤으로 얻음

이것뿐만이 아님

사시폐지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생산성 감소임

청년실업을 전문직 선발인원 확대와

공무원 채용인원 증가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흡수하겠단 민주당의 정책은

기성정치인들 자리보전위한 표받기만 좋을뿐 

나라 미래를 위한 경제발전엔 아무도움이 안됨

간단히 애기하면 사시로 원래 1천명씩

나오던 20-30들이 1700명으로 늘어나면서

젊은애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음

거기다 옛날보다 저출산이니까 20-30의 숫자자체가

70-90년대에 비해 줄어듬

그것뿐만이 아님 공인중개사 

이것도 무차별적인  절대평가 살포로

이 시험 응시자의 절반이 20-30임

문과전문직의 특성이 뭔줄암?

서비스업자라는거임

극단적으로 애기하면 동사무소 등본충의

사적시장 일자리 버젼에 불과함

이런 직업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생산성이 없다는거임

생산성이 없는 직종에 생산가능인구가 많이 진입하면

그 자체로 나라가 씹창나는거임

그래서 나라가 잘될라면 모든 문과 전문직은

100명씩만 고시화 시켜 뽑고 그거 통과한

애새끼들은 연봉 수억씩 로또처럼 가져가게 해주고

대다수는 생산가능한 기업 공장에 근로자로

근무시켜야 나라가 발전되는거임

그중에 똑똑한놈은 창업해야 하는거임

한국은 선진국 병에 걸렸음

그것도 경제구조가 비슷하지도 않은 영미 유럽 선진국병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이나

수출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나 뭘로보나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 경제고

복제상품임

그래서 영미유럽 흉내를 내면 안됨

한계를 인정해야됨

근데 정치인 새끼들은 미래를 생각안함

전문직 기득권 박살-인원 확대-저출산-생산가능인구 흡수가

경제성장력과 잠재성장력을 얼마나 깎아먹는지

생각을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