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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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개새끼인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
올파포 7억 할인중인데 왜 안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서울은 전라공화국 ㅇㅇ
남자들이 결혼 할바엔 혼자사는 이유 부갤러
환율이 올라서 부동산 하락? ㅇㅇ
얼마나 쳐놀고 일을 안하면 ㅇㅇ
느그 아들은 전쟁터 끌고가고 우리 아들 딸들은 안전하게 꿀 빨게 야옹어르신
올해안에 1만채 추가 공급폭탄이네 ㅋㅋㅋㅋ ㅇㅇ
이재명 개병신은 합니다 ㅋㅋㅋ ㅇㅇ
매물 만채 늘어나겠노 ㅋㅋㅋ ㅇㅇㅇㅇㅇ

그니까 지금 7억 깎은 급매도 안나가는데 ㅋㅋ 5/9 이후에지금까지 안사고 관망하던 무주택 현금부자가뿅! 하고 나타나서매년 1프로씩 보유세까지 뜯겨가면서더 비싼값주고사준다 이거지?내가 이해한게 맞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혹시 문제있으면 수정좀해줘라 ㅋㅋㅋ 작성자 : ㅇㅇ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하는이유앱에서 작성

ㅇㅇ(118.131) 2026.02.09 11:44:20

조회 3338 추천 115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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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시험은 고려시대 과거제에 뿌리를둠

-과거시험 자체가 음서제의 폐단을 시정하고

나라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관문이었음을

고려하면 오히려 600년 전보다 나라가 퇴보함

2.대학이란 사적기관의 부패

-의학 전문대학원이 실패한 이유는

선발의 자의성임

나라에서 쓸데없이 입시위주 인재선발을

적폐로 몰아가고 면접+자소서같은

읽는사람의 주관성이 심하게 개입된 요소로

나라의 두축인 법조인과 의료인을 뽑기시작했고

그래서 조민사태로 의학전문대학원의 실상이

까발려지며 돌아간거임

사법시험은 공정함

과거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빽이 있어도 헌민형 점수가 안되면 합격을

못함

거지라도 고학하면 붙을수 있는 구조임

이게 로스쿨로 되면서 있는 집안 자녀들이

친분을 이용해 자녀를 입학시키고 법조인의

신분을 대물림하는일이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짐

애초에 선발자체가 수능이란 국가시험에 매여있는

구조인 의대에 비해 자의적인 사학집단의 청탁

내지는 인재선발비리가 수두룩하지만

아무도 쉬쉬하며 건드리지 않는 구조 고착화

3. 헌법상 가치에 반함

헌법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뿐

결과의 균등을 보장하지 않음

로스쿨은 온갖 핑계를 다대도

사학의 로스쿨 학위 돈벌이 장사를 위해

정치와 사학총장들이 모의한 정사유착에

가까움

로스쿨을 도입한 정당은 자신들이 설계한

정책의 모순이 이슈화되면 정치적 책임으로

번지고 표가 없어지니 일부러 이슈화 안하고

덮는구조

그러한 결과로 헌법상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없는집안자들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 박탈이란 반 헌법적 가치로

수렴함

4.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질 떨어지는 실력

모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전원이 법원 서기보 9급

공채 문제 과락

법무사 시험 합격자한테 민사소송법상 소송물도

제대로 몰라서 지적당했다는 일화는 놀라운 사실이

아닌 법조인 내부의 모순된

고름이 터져나와 수험가와 일반인

디씨커뮤니티에서도 돌아다닐만큼 일반화

되어있단 강력한 증거임

나라는 법조인의 출신다양성을 요구하나

애초에 법조인이 되는 법 공부란게

학부에서 무용하고 국어국문학하고 경영학과하다

꼴랑 3년 공부로 법이 가진 깊이를 이해해서

법조인이란 면허를 딸수있단 가정이 미친소리임

법조인을 쉽게 만들면 기득권이 해체되고

노무현이 꿈꾼 법조카르텔을 해체할수 있을거라

생각했으나 결과는 법의 기본기도 모르고

생존경쟁에 돈만쫓는 수임료 사냥꾼으로 전략한

저질변호사만 1만5천명 양산함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지적하겠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소리임

나라가 노인일자리 확대 기회균등부여 서민생계

부양이란 정치구호를 씌워 공인중개사를 절대평가로

과다배출한 결과로 전국민이 전세사기 부동산 사기로

고통당하는것처럼 어떤 자격증이건 그 수급은

적절하게 돌아갈수 있을 정도로 통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법조인은 공인중개사와는 다르게

나라가 움직이는 기본틀인 법과 규칙을 직접

다루고 해석한단 측면에서 사법고시같은

빡세고 아무나 못하는 수십년 공부절차가

필수임

법과 규칙이란 나라가 움직이는 틀을

덜 떨어진 3년짜리 교양변호사한테 쥐어주는건

칼 다루는 기술도 제대로 못배운

도살업자에게 명검 쥐어주는거랑 비슷

5. 사법시험으로 안 바꾸면 그 자체로 재앙

지금이야 아직까지 법조 고위직 대법관들이

사시출신의 엘리트로 이루어져있어

어느정도 판결을 할때 기준이되는 해석과

논란의 여지를 알고 있으나

제대로 실력이 없고 급조된 로스쿨 변호사들이

계속 배출되 사법부 고위직으로 가는순간

나라는 혼란에 빠질거임

판결을 할땐 a와 b의 입장과 피해를 고려한

중립적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공부가 짧고 1700명 과대배출로 생존경쟁에

내몰려 돈만쫒는 로스쿨 변호사들은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을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수

있단걸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되는대로

판결할 확률이 높음

왜냐면 통찰과 식견은 대충 1억 처발라 50프로

짜리 시험붙은 문학사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라

헌민형 1차에 신림동고시원에 갇혀 세속의

번뇌를 차단하고 혼자 수년간 공부하는 인내와

고행 10년에 걸친 끊임없는 법조문의 분석과

반복숙련에 따른 결과만이 내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때 사회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할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사전에 예측하는 통찰을

부여하기 때문임

그리고 그렇게 세속의 욕망과 싸우는거

자체가 사람에겐 수행임

하루빨리 나라의 혼란을 막기위해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회귀를 해야

나라의 재앙을 막음

더 문제화 되기전에 사법시험으로 돌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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