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가 종북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포 이후, 국회는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22대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4일 새벽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은 단시간 내에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로 인해 헌정 사상 가장 짧은 계엄 선포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의 역사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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