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간 백업으로 3시간 내 복구 가능하다"고 자신했던 공공 전산 시스템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 나흘째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와 판박이…'3시간 복구' 약속 무색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배터리 화재로 647개 정부 전산 시스템이 멈추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가 장기간 차질을 빚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피해 서버 96개를 제외한 나머지 551개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우체국, 정부24, 국민신문고, 마이데이터 등 핵심 서비스가 '이용 불가' 상태다.
이번 사고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당시에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서버가 전면 중단돼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일상 서비스가 수일간 멈춰섰다. 국정자원 역시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서버 전원이 꺼지며 주요 서비스가 동시 중단됐다.
당시 정부는 공공 시스템이 민간보다 더 안전하다며 "3시간 내 복구"를 강조했으나, 이번 사고로 그 약속이 사실상 공허한 선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정부 대비 부족·민간과의 대조…"클라우드 DR 시급"
문제는 국정자원의 재해복구(DR) 체계가 반쪽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서버 기반 DR만 갖춰져 있어 물리적 장비가 소실되면 즉각적인 대체가 어렵다. 클라우드 DR을 병행했다면 대체 센터를 활용해 신속히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었지만, 국정자원에는 해당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전·광주·대구 3개 센터 간 DR 체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일부 스토리지와 백업 수준에 머물러 빠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반면 카카오는 판교 사고 이후 삼중화 DR 체계를 도입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온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재난대응 의무를 확대하면서 정작 정부 시스템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염흥열 순천향대 명예교수도 "국정자원 사고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며 "민간 기업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클라우드 이중화를 서둘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방향은 잡았지만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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