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으로 100% 추가 관세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치를 예고했다. 양국 간 무역갈등이 다시 격화되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전례 없는 입장을 취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시행될 것"이라며 "중국이 태도를 바꾸거나 추가 행동을 멈춘다면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날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발표는 전날 중국이 반도체 생산과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한 '맞불'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극도로 공격적인 서한을 보냈다"며 "사실상 자국이 만드는 모든 제품, 심지어 그렇지 않은 제품까지 통제 대상으로 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조치를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계획된 전략적 도발"이라며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미 행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중국의 전략자원 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 조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국방산업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필수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양국의 조치가 글로벌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보복 차원을 넘어 "통상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제임스 카터 연구원은 "미국의 100% 추가 관세는 사실상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미"라며 "세계 공급망이 다시 양분화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베이징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먼저 무역 보복을 선언한 것"이라며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수출통제는 국제 안보와 산업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제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고, 희토류 관련 원자재 선물 가격은 급등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중 간 관세전 재점화로 인한 신흥국 경기 둔화와 공급망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재개될 경우, 세계 GDP의 0.3%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강경 통상정책을 통해 국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이라며 "이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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