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전격 회동...서울 집값 안정 해법 내놓나

indinews

2025.11.13 0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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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오세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만남은 전날 밤 국토부 측 제안으로 급히 조율된 것으로 알려져, 최근 치솟는 서울 집값과 공급 정책을 놓고 양측이 어떤 조율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도 "조만간 오세훈 시장과 만나 공급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동의 핵심 의제는 '규제 유지'와 '규제 완화'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대출 제한 등 일정 수준의 규제가 시장 과열을 막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10·15 대책으로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돼 공급 의지가 꺾이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철회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 또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정부 기조에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회동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우선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 공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비사업의 지연"을 지목하며,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국토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강조하며 단기간 규제 완화가 되레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일시에 풀 경우 시장의 기대 심리가 과열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안정적 시장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간극을 최소한으로 조율하는 자리"라고 평가한다. 서울의 주택 수요가 전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양측의 정책 방향이 향후 주택시장 흐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동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 조정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갈등을 조율해 협력 구도를 구축할 경우 시장 안정에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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