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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조선 대동법과 공인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동법 하면 보통 공납을 각 지방 토산물로 내던 좆같은 시스템을쌀,포,돈으로 바꿔서 백성 부담을 줄였다로 알고 이걸로 끝남물론 이것도 맞음 실제로 대동법은 공물가를 미리 정해 추가 징수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게 핵심 취지였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 개혁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민간 상인 네트워크에 맡겨 조달하는 시스템도 연관이 있음 대동법 이후 국가는 쌀, 포,돈으로 거둔 자원을 바탕으로, 공인에게 공가라 불리우는 품 대금을 주고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공물을 대신 사오게 했음 공물 조달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었는데 정기 납품인 원공, 부족분이나 신규 수요를 채우는 별무로 따로 구분을 뒀음 원공가는 보통 선혜청에서, 별무가는 보통 호조에서 지급했음 또 원공은 공가를 미리받는, 그러니까 선금빨이 있는 편이라장사 조건도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고 함중요한 부분이 이건데, 대동법 이후 도성민 상당수가 공물 조달에 참여했고,공물 조달 자체가 시전과 함께 중요한 생업이 되었음 즉 나라 운영이 이미 상인,수공업자,운송업자,중개인등등의네트워크가 필수가 되었다는거임 대동법은 국가 조달시장과 유통망 엄청 커지게한 법이었음 예전 공납은 지방민한테 동네 특산물 내라 해놓고, 중간의 방납업자가 가격을 후려치거나 없는 물건까지 억지로 구해오게 만들어서 개폐단이었음 그런데 공인 체제에선 국가가 일정한 공가를 주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게 하니, 아무 때나 덤터기 씌우는 구조는 많이 줄어들었음. 대개 공가는 보통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그것도 선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인들이 수공업자에게 선금을 주어 생산을 하게 했다고도함 초기엔 대동법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비교석 시가보다 높은 공가를 지불했다는거 보면조선도 나름 돈 풀어서 생산과 유통을 끌어 올릴려고 노력한 측면은 있었음 공인은 지금 식으로 치면 납품업체 사장, 물류업자, 브로커, 선금 대는 투자자를 합쳐 놓은 거에 가까웠음 나라 입장에선 필요한 물건을 매번 지방민한테 직접 뜯어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시장 입장에선 안정적인 수요처가 생기니 상업이 커질 수 있었음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을 볼 때 공인을 절대 뺄수 없는 이유기도 함 그렇다고 공인이 무슨 순수한 개혁 천사였던 건 아님당연히 이 체제와 함께 문제점도 같이 자라났음공인은 국가가 공인한 납품권을 쥔 집단이었고,시간이 갈수록 그 권리 자체가 비싼 재산이 되었음.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공물연조처럼특정 연도에 공물을 납부하고 그 대가로 공가를 받을 권리 자체가 거래되기도 했음공물주인은 급전이 필요하면 이 권리를 팔았고사는 쪽은 나중에 더 높은 공가를 받아 이익을 노릴 수 있었음또 공인들은 공동 출자로 계를 조직해 상권을 독점하기도 했고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다루면서 일부는 더 큰 상인, 도고로 성장했는데이는 뒤에서 다룰 내용임백성 부담을 줄이는 개혁이 진행되는 한편,조선 후기에는 국가 세금 체계에 기대어 힘을 키운 새로운 상인층도 함께 자라난 셈임다만 이것도 전부가 잘나간 건 아님공인들 가운데는 이윤이 줄어 이탈하거나 도산한 경우도 있었음이유는 국가가 주는 공물가가 조선 말기까지 고정되는 경우가 많아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공인들은 중간 차익이 줄어들었음 정부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공가를 계속 올릴 수 없었고 대신 원공을 억제하고 값싼 별무나 공인을 거치지 않는 사무(관청이 직접 물건사는거)를 늘려 갔음 결국 국가는 돈 아끼려고 머리 굴리고공인은 이윤 줄어든다고 무너지고제도는 점점 삐걱거리게 된 거임 예시를 보자 처음엔 나라가"야 공인아, 인삼 납품해라. 돈은 미리 줄게"이렇게 함초기엔 공가도 비교적 후해서 공인도 남는 장사가 됐고, 나라 입장에서도 필요한 물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 실제로 인삼 납부 공인의 경우 초창기엔 비교적 후한 공가 덕에 일정한 이윤을 누릴 수 있었음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김인삼 값이 자꾸 오르는데 나라가 주는 납품대금으로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간 거임예전엔 나라가 준 돈으로 인삼을 사고도 남았는데, 나중엔 시장에서 인삼 사는 값이 공가보다 훨씬 비싸져 버린 거임 그러니 공인은“씨발 이 돈으론 납품 절대 못 맞춘다”상태가 된 거임그래서 공인들이 어떻게 했냐?“그럼 내년치 공가도 미리 좀 땡겨주쇼”이렇게 버텼음근데 이건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그냥 빚으로 잠깐막은 것에 가까웠음 실제로 공인들이 다음 해 공가까지 미리 지급받아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나라에 대한 부채만 늘어나게 되어버리고 망하는 루트를 타게된거임왜 이지랄을 했느냐첫째가 재정 압박이었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왕실과 중앙 관청의 규모가 커지니 필요한 공물 총량도 늘어났고, 그만큼 공가를 더 줘야 했하는데 그런데 정부는 반영해 공안을 크게 고치고 공물가를 올리기보다, 기존 공물가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부족분은 별무로 메우는 쪽을 택했음 이렇게 한 이유는 중앙 재정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걸 막으려는 조선 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었음 둘째는 세금 부담을 더 올리기 싫었던것도 있음 공안을 개정해서 정식 공물 수요를 늘리거나 공가를 현실화하면, 결국 백성에게서 거두는 세금도 같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정부는 차라리 공식 단가를 크게 올리지 말고, 추가분만 별무로 처리하자는 식으로 버틴 거임 셋째는 시장 발달로 싸게 살수 있겠는데? 라고 본거임유통경제가 발달하면서 시가로도 공물 구매,조달이 가능해졌고, 예전엔 공인이라는 조직이 없으면 조달이 어려웠는데, 후기로 갈수록 시장이 커지니까 정부가 중간상한테 비싼 납품비 줄 필요 있나? 우리가 더 싸게 직접 사면 되지 ㅋㅋ 라고 생각한 거지단기적으로 봤을땐 일단 재정 지키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장기적으로는 국가 조달망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부수고 있었던 셈임거기에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특권 상인층의 발달이었음 이것도 예시를 보자 목재쪽을 보면,공가 차익만 믿고 버티던 기존 공인들이 하나둘 무너지자그 자리를 경강 쪽에서 원래부터 목재 유통하던 상인들이 공인으로 치고 들어왔음얘네는 그냥 나라 납품만 하던 놈들이 아니라,애초에 자본도 있었고 물류망도 있었고 목재 거래 경험도 있던 놈들이었음거기에 공인권까지 얹으니까 벌목 허가나 유통 과정에서도 더 유리해졌고,결국 국가 납품권을 발판 삼아 더 큰 상인으로 커질 수 있었음즉 차익이 아니라 특권을 보고 들어온 놈들이 더 커진거반대로 약한 공인은 그런 거 없었음얘네는 그냥 나라가 주는 공가에서 남는 마진만 보고 먹고살던 쪽이라물가 오르고 공가 고정되니까 버티질 못했음즉 조선 후기 공인 체제는 공인 전체가 다같이 좆망한 게 아니라,순수 납품업자형 약한 공인은 죽고, 유통망,자본,제작 네트워크까지 쥔 강한 상인만 살아남게 되어버림그리고 당연히 단순 납품만 한 게 아니라 매점,독점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조선 후기 경제를 씹창내는데 한몫들 하심나라가 외주비 아끼겠다고 약한 납품업자부터 쳐냈는데,결국 남은 건 물류망,자본,관허가까지 다 가진 괴물 종합상사들이었고.이러면 효율화가 아니라 독점 강화고, 나중엔 독점질이 더 심해지는 거임그리고 정부는 이런 상사들에게 납품을 기댈수 밖에 없는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게 조선 후기 경제의 문제였음 결국 대동법은 초반엔 분명 개혁이었음방납의 씹폐단을 줄이고, 국가가 공가를 주며 필요한 물자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달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상업과 유통망도 크게 성장했음. 실제로 대동법은 민생 안정, 지방 재정 정비, 상업 발전 촉진이라는 성과를 남겼고, 공인 체제는 조선 후기 국가 운영을 떠받친 중요한 공급망이자 실무망이기도 했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순도 커졌음시장 물가는 오르는데 공가는 그걸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고, 정부는 이 문제를 알면서도 공가를 정상화하기보다 원공을 줄이고 별무와 사무를 늘리는, 땜빵을 택했음 그 결과 공가 마진만 믿고 버티던 약한 공인은 무너지고, 자본,유통망,제작 네트워크를 쥔 강한 상인만 공인권을 발판 삼아 더 커졌음. 조달망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시장에선 도고화(거대한 상인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거)와독점 강화가 심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됨대동법은 초반에는 조선을 더 효율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개혁이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국가가 돈 아끼려다 세금 체계를 소모시켰고, 그 틈에서 더 강한 특권상인층이 자라나게 되었음대동법은 조선 후기 경제를 발전시킨 제도였지만, 그 운영 말기에는 국가 조달망을 파괴하고 상업 구조의 왜곡까지 함께 키운 제도였다고 보는 게 제일 맞을꺼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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