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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 원

ㅇㅇ(116.43) 2021.01.19 17:40:13
조회 38187 추천 122 댓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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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 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전 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704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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