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드래곤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적합'판정을 받았기에 계속 복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함

그런데 현부심은 애초에 지드래곤이 먼저 신청했기에 진행된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

과연 그럴까?

1. 현부심(현역복무부적합 심사)이란?

2. 현부심의 대상 기준은?

(출처 : 군법무관 출신 홍승민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huk182838/220908160122)

(출처 : [제대LAW] "제대 당했습니다" 현부심 사유와 절차 https://youtu.be/FQNHocDA7Gw)

( 출처 : http://www.law.go.kr/법령/군인사법)

( 출처 : 군법무관 출신 김진환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njuk123/220794986565)

3. 현부심 절차는?

(출처 : [제대LAW] "제대 당했습니다" 현부심 사유와 절차 https://youtu.be/FQNHocDA7Gw)

4. 이런 현부심은 직접 신청하는 것인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인가?

( 출처 : 군법무관 출신 김진환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njuk123/220794986565)

-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자가 위에서 제시된 사유나 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에 진행

- 위에서 제시된 사유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신청 없이도 심사 대상으로 진행됨

다음은 현부심 절차를 밟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

현부심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적인 내용은 모두 블러처리했음

1)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2) 본인 신청 없이 심사대상으로 진행된 경우

( * 그린캠프 : 몸이 약하거나,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거나, 복무부적합 현상이 보이는 병사들을 따로 모아놓은 곳)

5. 현부심은 절차가 까다로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허위보도 내용 인용)

(출처 : "현역부적합 전역군인 한해 5200명" http://naver.me/IIFQaq7e)

해당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남

결론 : 현부심 과정은 무조건 본인의 신청 하에 이루어지는 것 X

관련 법률 사항 및 기준에 따라서 지휘관 재량 하에 해당 대상들에게 진행되는 것 O

지드래곤이 현부심을 받게 된 과정 또한 지드래곤 당사자와 해당 부대 관계자들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부분

( 지드래곤이 직접 신청한 것이다 - 알 수 없음

지드래곤이 해당 대상에 선정되어서 진행된 것이다 - 알 수 없음

지드래곤이 현부심 대상자가 된 것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상 될 수 없는 것이다 - 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