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퀵서치] 왜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를 반대하나요?

IT동아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곧 종료'? 이란·헤즈볼라 대대적 보복…호르무즈 긴장 급고조 - 관련게시물 : 이란 "목표는 美·이스라엘 금융 중심지..보복 대비하라"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54506?type=editn&cds=news_edit - dc official App 작성자 : TsukinoStella

[크립토퀵서치] 왜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를 반대하나요?

IT동아

2026.01.23 17:06:49

조회 556 추천 0 댓글 0

[IT동아 한만혁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디지털자산 업계와 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소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자산 업계 및 학계가 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셔터스톡

금융당국 “거래소 투명성 향상 위해 소유 분산 규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마련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유 분산은 기업 지분을 여러 주주에게 분산해 지배주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소유 분산 기준은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입니다. ATS는 한국거래소(KRX)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증권 거래 시스템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국내 최초 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KRX, ATS와 같은 공공 인프라로 보고, ATS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지만, 소수 창업자나 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지배구조 투명성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KRX, ATS에 준하는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해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15~20%의 소유 분산 기준이 적용되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모든 주주는 해당 기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은 모두 20% 이상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경우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로 최대주주이며,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창업자 차명훈 대표가 53.44%, 코빗은 엔엑스씨(NXC)가 60.5%, 고팍스는 바이낸스가 67.45%를 각각 보유 중입니다. 즉 모든 거래소의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업계 “문제의식은 공감, 소유 분산 규제 도입은 반대”

디지털자산 업계와 학계는 소유 분산 규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 지분 규제에 대한 DAXA 입장문 / 출처=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1월 1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소유 분산 규제 도입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DAXA의 주장입니다. DAXA는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책임 경영 약화, 글로벌 경쟁력 상실, 기업가 정신 및 투자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져 이용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창업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 DAXA의 주장입니다.

학계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는 지난 1월 16일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국회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운영, 매매, 중개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플랫폼”이라며 “ATS와는 기능,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윤경 교수는 “소유 분산 규제는 주요 의사결정 지연, 경영권 분쟁 가능성 증가, 책임 경영 약화 등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및 국가 혁신 생태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도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상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거래소들도 창업자의 높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경영 혁신과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거래소의 창업자·주주 중심 운영의 불투명성,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경영진 책임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유 분산 규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셔터스톡

소유 분산 규제 대신 시장 친화적 규제 필요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특성 때문에 글로벌 정합성에서 벗어난 규제는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만 강력한 소유 분산 규제를 도입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죠. 또한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스의 합병, 코빗과 미래에셋의 인수 협상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유 분산 규제가 도입되면 전통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결합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의 운영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정합성과 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다면, 소유 지분 기준 도입이 아닌 시장 친화적 규제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적합한 규제 수단일 것입니다.

업계와 학계 역시 소유 분산 규제가 아니어도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통제할 방법은 존재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업공개(IPO) 유도, 행위 규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래소 지분 구조 불투명성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공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며 “소유 분산 규제는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맞춰 적합한 규제 수단을 신중하게 찾아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금융당국, 외환ㆍ자본시장 혁신 나선다 ▶ 전통금융권과 손잡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2026년 지각 변동 예고 ▶ 정부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디지털자산 제도권 진입 본격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6755	"위급할수록 빠르게" 119안심콜 서비스, 취약계층 전용 아니었다	IT동아	19:05	7	0
6754	[자동차 디자人] ‘강력한 우아함’으로 ‘지커’ 정체성 구축…슈테판 실라프 디자인 총괄	IT동아	18:34	7	0
6753	레노버 테크데이 26, “기업 AI, 이제는 ‘실험’ 아닌 ‘실행’의 때”	IT동아	18:28	7	0
6752	천만 관객 시대, 야구 산업 속 첨단 기술 살펴보니	IT동아	18:16	7	0
6751	2026 BCMC “블록체인은 AI 시대의 신뢰 인프라”	IT동아	16:42	38	0
6750	상승기류 타는 AI PC, 2026년 'NPU 기반 온디바이스 AI' 활용도 높아진다	IT동아	15:38	18	0
6749	[주간보안동향] 이란 전쟁이 야기한 사이버 위협, 기업 대응 방안은 外	IT동아	12:13	13	0
6748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 기업성장펀드(BDC)는 다른 펀드와 무엇이 다를까?	IT동아	02:24	19	0
6747	[주간스타트업동향] 반프, 실리콘랩스와 지능형 타이어 모니터링 솔루션 발표 外	IT동아	03.11	46	0
6746	'모바일 확대 개편'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 기존 날씨 앱과 무엇이 다를까	IT동아	03.11	18	0
6745	디지털자산 거래소, 법인 고객 서비스 강화 ‘법인 시장 참여 대비’	IT동아	03.11	470	0
6744	SBA, 12개 대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발굴…‘2026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스 데이’ 개최	IT동아	03.11	22	0
6743	[현장] 에이수스 “2026 젠북 시리즈, 촉감부터 A/S까지 차별화”	IT동아	03.10	25	0
6742	지노 발리스트레리 HP UAV 총괄 "한국 드론 시장, 신속·신뢰·혁신성 돋보여"	IT동아	03.10	29	0
6741	“지역에 머무는 여행, 어떻게 만들까”…에어비앤비가 제주서 내놓은 청사진	IT동아	03.10	26	0
6740	[위클리AI] 오픈AI, GPT-5.4 출시 '워크플로우 특화 모델' 외	IT동아	03.10	330	0
6739	[K-스페이스 퀀텀 점프] 5/완. 항공안전을 위한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는 법	IT동아	03.10	24	0
6738	'세대교체·신규 라인업 등장'··· 팀 쿡 시대 저물고 새로운 애플이 온다	IT동아	03.10	61	0
6737	[스타트업 브랜딩 가이드] 로고 제작은 디자인이 아니라 신뢰 설계다	IT동아	03.10	64	0
6736	SBA "2025 서울콘 1757억 경제효과, K 컬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IT동아	03.10	29	0
6735	[IT신상공개] 누음 줄인 오픈형 이어폰 JBL 센스 프로·사운드기어 클립스	IT동아	03.10	71	0
6734	[자동차와 法] 교통안전 및 과실비율 산정에 AI 활용하는 주요국 사례	IT동아	03.10	332	1
6733	프로덕트테크 “플라스틱 폭탄 된 부직포 필터…친환경 금속 필터로 순환 경제 실현”	IT동아	03.10	30	0
6732	[투자를IT다] 2026년 3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	03.09	31	0
6731	갤 S26 나왔는데…'콘서트 필수폰'은 아직도 S23 울트라?	IT동아	03.09	94	0
6730	10년 전 알파고와 겨뤘던 이세돌, 인공지능과 손잡은 이유	IT동아	03.09	93	0
6729	웬디미디어, 국내 최초 멀티 에이전트 AI 라이브 방송으로 갤럭시26 사전판매 73억 기록	IT동아	03.09	89	0
6728	에어비앤비 “올해 목표는 지역 여행 활성화”…제주서 꺼낸 해법은 ‘공간·콘텐츠·사람’	IT동아	03.09	27	0
6727	에이블캠퍼스 최혜린 총괄 "AI 도입, 개발 엔지니어의 고차원 교육이 내재화에 큰 역할"	IT동아	03.09	33	0
6726	[주간투자동향] 사운드리퍼블리카, 시리즈A 브릿지 후속 투자 유치 外	IT동아	03.09	48	0
6725	디지털 전략에 진심인 IBK 기업은행, '두레이(Dooray!)'로 협업문화 가속	IT동아	03.09	34	0
6724	기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다양한 경험이 만드는 기술 혁신 [세계 여성의 날] [5]	IT동아	03.08	457	0
6723	[리뷰] 4K 240Hz에 QD-OLED? 타협 없는 게이밍 모니터, ‘레노버 리전 프로 32UD-10’	IT동아	03.06	57	0
6722	[AI 써봄] “누구라도 몇 초 만에 아티스트가 된다” 구글 나노 바나나 2	IT동아	03.06	42	0
6721	"자동차, 이제 홈쇼핑으로 사세요", 권용국 차봇모빌리티 부문장	IT동아	03.06	45	0
6720	[스타트업-ing] "스마트폰 하나로 전문 코칭까지" 키넥스, 스포츠 훈련 더 가깝게 돕는다	IT동아	03.06	40	0
6719	"무료로 3분 만에 분석"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 직접 써보니	IT동아	03.06	41	0
6718	AI의 무기화 시작한 美 정부, 'LLM'은 어떻게 알고리즘 전쟁의 종심이 됐나 [11]	IT동아	03.06	1227	3
6717	넥스트챌린지, "2026 구글플레이 협업 '창구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찾습니다"	IT동아	03.06	30	0
6716	[리뷰] 실용성 더한 오픈형 이어폰, 소니 링크버즈 클립	IT동아	03.06	305	0
6715	[황성진의 '고대 사상가, AI를 만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면, 요즘 AI 활용은 전부 '반쪽짜리'	IT동아	03.06	33	0
6714	[IT신상공개] “최대 3cm 카펫 청소”…직배수 AS 강화한 로보락 ‘S10 MaxV Ultra’	IT동아	03.05	35	0
6713	[스타트업-ing] 모빌리티랩 "군집자율비행 드론으로 농업·재난·국방 현장 무인화"	IT동아	03.05	31	0
6712	“프리미엄 내려놓고 99만 원” 애플, 중저가 노트북 맥북 네오 공개 [20]	IT동아	03.05	1710	1
6711	파네시아, SKT AI DC·오픈칩 등 국내외 전략적 협업 통해 글로벌 시장에 '발돋움'	IT동아	03.05	82	0
6710	키보드ㆍ마우스ㆍ헤드폰 속 2.4GHz 무선ㆍ블루투스 기술의 차이점은?	IT동아	03.04	42	0
6709	[주간보안동향] 보안의 양날의 검 에이전틱 AI…보안 구멍 된 오픈클로 外	IT동아	03.04	46	0
6708	“전세버스 예약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운수회사 안전정보 조회 방법	IT동아	03.04	37	0
6707	[주간스타트업동향] 마키나락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外	IT동아	03.04	71	0
6706	앤커코리아, 한국 시장 본격 공략···배터리·녹음기·로봇청소기 공개	IT동아	03.04	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