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간 391만 건 중고차 이전등록…민관 협력으로 여는 비대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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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살 예방에 진심인 적 없었다”…‘유퀴즈’ 교수의 뼈아픈 지적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3282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조선인의안락사

[기고] 연간 391만 건 중고차 이전등록…민관 협력으로 여는 비대면 전환

IT동아

2026.04.09 16:08:15

조회 99 추천 0 댓글 0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2025년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난다. 2025년 한 해 신규 등록 차량은 169만9781대인 반면, 소유권 변경에 따른 명의이전 등록 건수는 391만2276대에 달했다. 신규 등록의 약 2.3배 수준이다. 이는 중고차 거래가 이미 보조 시장이 아닌, 자동차 유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출처=셔터스톡

하지만 중고차 거래가 이처럼 활발한데도, 여전히 일반 소비자가 이전등록 절차를 직접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도·양수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취득세 등 세금 산출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가 중고차 거래 후 비용을 지불하고 대리인을 통해 명의이전 등록을 진행한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수수료 부담을 넘어,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타인을 통해 전달되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편의를 위해 선택한 방식이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낳은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역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서식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생성 체계 도입했다. 공채 매입 여부 역시 별도의 확인서 제출 없이 전산 조회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 종이 기반 행정에서 디지털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과제는 행정 인프라의 변화를 소비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있다.

중고차 명의이전 등록 비대면 전환을 위해 민간 IT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최근 등장한 비대면 명의이전 등록 플랫폼들은 복잡한 세금 산출과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해 이용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도 명의이전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이처럼 오프라인 중심의 관행이 점차 바뀌고 있지만, 자동차 등록 시장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수십 년간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법령과 규제, 지자체마다 상이한 행정 해석 등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민간은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시스템 고도화를 병행하며 변화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카방 역시 ‘중고차 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명의이전 등록은 왜 오프라인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명의이전 등록 절차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 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온라인 대리등록 신청 표준서비스 사업자로서 앱 기반 본인 인증과 정보 입력만으로 별도의 관공서 방문 없이 이전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완성차·금융사와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높여온 점도 이러한 변화의 한 단면이다.

민간 사업자와 정부의 협력이 활발한 만큼, 결국 연간 391만 건에 이르는 중고차 명의이전 등록 시장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와 기술이 함께 진화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 온 불필요한 비용과 불편 역시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카방 역시 민관 협력 기반 위에서 축적해 온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이전등록 환경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도 제도와 기술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변화의 확산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글 / 박병각 카방 대표

박병각 대표는 2018년 카방(주)을 설립해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의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신청 플랫폼을 구축했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 시스템과 관련한 8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온라인 대리등록 신청 표준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현대인증중고차, 케이카, 엔카 등 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들과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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