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규제 완화에 '토큰 바이백' 부활

KHGAMES

2025.12.04 10:53:37

조회 1732 추천 2 댓글 2

지난 2022년 이후 가상화폐 업계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토큰 바이백(Buyback)'이 다시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큰 바이백'은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이 수익으로 토큰을 사들인 뒤 자사 가상화폐 보유자나 생태계 기여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다.

타이거리서치

아시아 웹3 시장 전문리서치·컨설팅 업체인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 분석진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로 중단됐던 '토큰 바이백'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 바이백'을 허용한 것은 아니나, '증권(Security)' 판단 기준이 바뀌며 생태계 활로가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토큰 바이백'을 '증권' 규제 대상으로 판단했다. '토큰 바이백'이 본질적으로 배당과 같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배당'이 '증권'의 핵심 특성이기 때문에 '토큰 바이백'도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알렸다. 현지 증권당국에 입장에 '유니스왑' 등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토큰 바이백' 체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거나 도입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Paul Akins) 위원장 체제로 바뀌며 '토큰 바이백'에 대한 접근 방식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이거리서치 분석진은 "올해 앳킨스 체제는 '토큰 바이백'과 관련해 누가 통제하고 프로젝트 프로토콜 운영이 코드로 되고 있는지 등의 실질적인 탈중앙화 정도를 보기 시작했다"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실질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 분산 형태를 보기 시작하면서 '토큰 생명주기'와 '기능적 탈중앙화'와 같은 요소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분석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올해 시간에 흐름에 따라 토큰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을 공식화했다. '토큰 생명주기'상 각 토큰은 '초기', '전환', '성숙' 단계를 갖는다는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점이다.
'초기' 단계에서 특정 토큰은 프로젝트팀 주도의 판매와 투자 성격이 강해 '증권'에 가깝다. '전환'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분산화로 인해 프로젝트팀의 개입이 약화된다. '성숙' 단계에서는 특정 토큰의 실사용 기반이 형성되며 '디지털상품(商品)'에 가까운 성격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시각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 생명주기' 개념을 바탕으로 한 토큰이 '증권'적 성격을 가졌더라도 끝까지 '증권'이 아니라는 이론을 수립했다.
'기능적 탈중앙화'는 실제 프로젝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만약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 운영 재단이 업그레이드 및 의사결정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면 '기능적 탈중앙화'적으로 탈중앙화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재단의 개입이 없으며 의사결정이 자동 실행 기반의 블록체인자율조직(DAO) 투표와 같은 절차를 통한다면 탈중앙화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BLOGSPOT

타이거리서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조를 반영했을 때 '토큰 바이백' 구조가 법적으로 안전하려면 누가 시장 매입 타이밍을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며 "운영 재단의 결정은 증권성 위험을 높이고 탈중앙화자율조직 등 자동화 시스템이 결정하면 규제 리스크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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