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 공개

KHGAMES

2026.01.23 03: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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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회 농업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21일 가상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자체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농업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월 27일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공개된 법안의 핵심은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규제 권한 배분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미국 상원의회

법안에는 비트코인 등 증권성이 없는 가상화폐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非) 증권성의 가상화폐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부여해 산업 전반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을 체계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 기반 금융(이하 디파이, DeFi)에 대한 내용도 법안의 주요 항목으로 다뤄졌다. 농업위원회는 법안을 통해 디파이 기술 개발자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디파이 개발자들은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어떤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고 상품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항목과 거래소, 중개업자, 수탁 업체 등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등록 요건과 감독 체계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도 있다. 시장 조작, 허위 공시, 부정 거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규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연방 차원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미국 농업위원회의 입장이다.

미국 상원의회 농업위원회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 목차(사진=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다만, 최근 업계 쟁점으로 떠오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에 대한 사항은 빠졌다. 미국 농업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루지 않음에 따라 관련 사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관할 사안으로 남겨지게 됐다.
한편 미국 농업위원회가 예정대로 오는 1월 27일 현지에서 의안 심사 과정을 시작할 경우 수년간 하원의회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가상화폐 입법 논의는 처음으로 상원 입법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농업위원회의 초안은 아직 현지 민주당의 공식적인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의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과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하다.

▶ 트럼프,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승인 의사 재강조 ▶ 미국 재무장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정책 추진 강조 ▶ 솔스트래티지스, 솔라나 '유동성 예치 토큰' 출시 ▶ 미국 보험업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연계 퇴직연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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