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장, "관할권 및 규제 관련 '예측시장' 주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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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장, "관할권 및 규제 관련 '예측시장' 주시 중"

KHGAMES

2026.02.16 09:46:20

조회 61 추천 0 댓글 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현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예측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검토에 주력 중인 사안은 '관할권'으로 알려졌다. '예측시장'은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각종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의미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Paul A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2월 둘째 주 상원의회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예측시장'을 규제 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거대한 이슈로 소개했다. '예측시장' 관련 사항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검토 중이며 핵심은 '관할권'으로 파악됐다.
현지 증권거래위원장은 '예측시장'에 대한 '관할권'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예측시장' 관련 일부 세부 사항과 상품이 문구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폴 앳킨스 위원장의 입장이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예측시장' 구조 상당수가 주로 현지 증권거래위원회 관할 영역에 속해있다고 덧붙였다. '예측시장' 플랫폼 역시 '이벤트 계약' 중심의 자사 사업 구조가 미국 상품거래법에 따라 현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독점 관할 대상이라고 주장 중이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증권은 그 형식과 관계없이 증권이다"라며 "'예측시장' 관련 검토를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며 규제 제정 여부는 두고 보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의 경우 현지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을 통해 '예측시장'이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시장이 방치되거나 국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올바른 규칙과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예측시장'이 현지에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예측시장'은 내부자 거래 우려 및 정치 관련 베팅 등의 사안으로 미국에서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일부 미국 주(州)정부의 경우 '예측시장' 플랫폼 중 하나인 칼시(Kalshi)의 스포츠 관련 상품이 현지 도박 및 게임 법률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예측시장' 규제가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가상화폐 시장 규제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회의를 진행 중이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의 최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발언은 '예측시장'이 단순 베팅 플랫폼을 넘어 연방 금융 규제 체계 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형식과 무관하게 증권은 증권'이라는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멘트는 일부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이 증권성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해석된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의 '형식과 무관하게 증권은 증권' 발언은 그동안 현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단독 관할을 주장했던 업계 논리에 제동을 거는 사항으로 향후 규제 체계 재정립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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