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의 길

  경기도, 대한민국의 심장부

  경기도에 살면서 “경기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에 대한 자문자답을 많이 했다.

  첫째, 경기도는 한반도의 심장부다.

  둘째, 경기도는 세계화시대의 서버다.

  셋째, 경기도는 통일의 최전방이다.

  IV. 수도 분할 이전은 잘못

  앞에서 말한 경기도의 세 가지 정체성에서 도출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은 따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 지리적 특성에 비추어 지역의 구조를 개방적인 것으로 구축해 나가고, 지역내부의 공간적 통합을 위한 순환교통로, 한강과 황해안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 서울과의 관계를 생산적으로 이끌 산업입지 및 환경대책,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역량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주요 골간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심장이 제대로 뛰게 해야 하고, 서버의 기능을 중시하되 단순히 정보를 모으고 나눠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역할까지 해야 하며, 분단의 현장으로서 받는 제약을 줄이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발전의 모티브로 반전시키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행정구역의 분리에 집착하여 서울, 인천과 별개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보다는, 수도권 전체가 연대하여 협력적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부분이 최선을 다한다고 전체가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 구도를 얻을 수 있을 때 부분은 비로소 올바른 제 기능을 하게 되고 발전의 상승효과가 기약되는 것이다.

  끝으로, 분산이 곧 균형발전이라는 고정관념에 입각한 수도분할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세계화 시대에 시장에서의 경쟁은 필연이다. 그리고 국민경제간 경쟁은 거대도시권 간의 생산성 경쟁이며, 한국의 대표선수는 수도권이다. 경쟁 상대는 국내 지방도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대도시권, 즉 동경, 북경, 상해다. 수도권에 대한 억제정책은 대표선수의 발목을 묶고 세계 자본과 기업의 한국유입을 방해함으로서 결국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둘째, 분산이 반드시 평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는 접근성을 향상시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고 기회를 높인다. 이점은 세계화시대의 대도시간 경쟁 양상과 지식 정보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기능을 무조건 분산하면 중심성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최고수준의 국제적 기능, 즉 국제기구나 금융과 기업의 본사, 지사들이 다른 집중된 거대도시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결과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기회와 복지의 핵심적 내용이 없어지면 평등이란 헛된 구호로 그치고 만다.

  셋째, 집적의 이익 및 불이익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집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환경오염, 토지, 물 등의 자연자원 부족, 교통 혼잡, 인간 소외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대과밀을 관리하는 기술과 행정능력 자체가 크게 향상되고 산업구조의 환경친화적 개편 등 여건이 변화했다. 대한민국의 환경도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훨씬 좋아졌다. 즉, 1970~80년대를 풍미했던 분산정책의 신화는 퇴색하였고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 정부의 수도 분할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정관념의 산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수도권 규제 및 분산정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