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가 분열되어 있을 때 일부 정치 세력은 일본에 기대어 친일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되면 일본과의 관계는 단절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중국 같은 대륙 세력과의 비중이 커졌다. 지금의 한일 관계 역시 분단 상황 속에서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본에 접근한 결과일 뿐이다.

일본은 중동이나 호주처럼 원유나 철광석 같은 필수 원자재를 공급하는 나라도 아닌데, 오히려 매년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 형식적인 친구로서도 필요 없는 나라다. 단교해도 아쉬울 것이 없다. 페루는 멕시코가 자국 정치인의 망명을 받아줬다는 이유로 멕시코에게 단교를 선언했다. 은퇴해 영향력 없는 정치인을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도 단교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일본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다.

일본은 여전히 한일병합조약을 합법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는 합법적 통치기관이 되고, 이에 맞선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가 된다. 결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시각에서 불법정권에 불과하다. 일본 사회에서는 극우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임시정부를 반국가단체, 김구 같은 독립운동가는 테러리스트로 인식한다. 다만 극우는 이를 공개적으로 말할 뿐이고, 일반 시민들은 속으로 말할 뿐이다. 이런데도 단교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지나치게 물렁하다는 증거다.

그러나 통일이 이루어지면 일본측에서 한국이 아쉬울 것이다. 남북은 철도를 중국, 러시아, 유럽, 알래스카, 미국, 캐나다까지 연결해 각 대륙의 종착지로 번성할 것이고, 일본은 뒤늦게 한국의 중요성을 실감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대마도와 일제시대 가져간 모든 문화재를 반환(인도X)하지 않는다면 수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실 단교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공무역이 중심이었기에 수교가 중요했으며, 단교는 경제적인 단절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사무역이 중심이라 수교 여부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남북 개성공단도 수교 없이 진행된 사례다. 대만 역시 단교국이지만 각국과 경제 무역은 활발하다. 따라서 한일 단교는 일본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할 뿐,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없다. 결론은 명확하다. 통일을 추구하고 한일 단교를 해야 한다.

일반국민과 극우를 분리해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만 망언했다고 생각하지만

한일병합=합법적 평화조약 이란 인식은 일본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병합조약 ‘불법성’ 무언급… ‘무라야마 담화’ 못넘어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