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국적을 판단하는 원칙은 설립준거법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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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국적을 판단하는 원칙은 설립준거법 기준임

ㅇㅇ(175.208) 2026.01.18 19:19:40

조회 675 추천 37 댓글 11

애초에 국적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기업에 대해서

국적가지고 지랄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프레임짜고 들어온거긴 한데

법인의 국적은 설립의 근거가 된 법 기준으로 판단함

우리나라 국제사법도 해당 원칙 대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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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미국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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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은 소니픽처스를 미국 기업으로 분류함.

소니픽처스는 델라웨어 주법으로 설립된

(지금 본사는 캘리포니아 컬버 시티에 있지만)

미국 법인임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일본 묻히려고

모기업 더듬어가면서

"소니" 를 강조하는데

이게 그다지 의미가 없음.

밑에서 오징어게임을 예로 들던데

오징어게임으로 치면

넷플릭스랑 황동혁, 이정재 제끼고

싸이런 픽쳐스를 과도하게 조명하는 거랑 비슷함

차라리 이런 작품들 터질때마다

돈 돈 돈타령 부터 하고 보는

한국인의 천박한 시선을 문제삼으면 모를까

기업에까지 정신병적인 순혈주의 대입하는 건

일뽕들이 그냥 국뽕의 그림자일 뿐인

비참한 새끼들이란 거지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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