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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은 형법에서 폐지하고 민법으로만 다루는게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9.15) 2020.07.09 14:24:43
조회 196 추천 1 댓글 0

형법에서 다루니까 확찐자 드립쳤다고 기소되는 좆같은 상황까지 오게되었는데 형법에서 다루니까 별 좆같은거로 기획고소하는 새끼들이 많아진거같더라

악플,명예훼손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의 피해를 입은경우에는 정신치료받고 해당 치료내역과 손해사정사한테 의뢰해서 책정받은 손해액을 민사로 청구하는게 맞음

웃긴건 단순히 패드립좀듣고 신상털려서 기분나쁘다는이유로 죄다 고소때리는 고소충들 중 형사고소할때 피해증명자료(정신과 진단서등등) 첨부하는새끼는 눈에띄게 드물다는거지

한마디로 지들도 정신과다닐정도로 정신적피해 입은게 아닌데 단순히 기분나쁘다는이유로 고소고발 남발하는 상황이라는거임

이게다 형법에서 모욕,명훼를 다루기때문에 생긴일인데 다른나라들 죄다 사문화시키거나 형법에서 모욕,명훼 삭제시킬때 이 씹선비나라만 모욕 형사고소건이 만단위를 넘어서 연간 십만건이상 오가는 상황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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