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습니다 - 대한민국 변호사 갤러리

궁금한게있습니다모바일에서 작성

김ㄱㅐ똥

2020.06.24 10:42:03

조회 206 추천 0 댓글 0

피해자가 수년전학폭피해사실이있는데
수년지난후라 물증은 없고
피해당한구체적내용은피해자만압니다.

근데 그피해자가 그사실을 SNS나공개적으로올렸습니다.
예를들면 무슨 중고등학교 20XX년 몇학년몇반
누가 누구를 어떻게괴롭혔고 그당시 같은반친구는 몇번이었던 누구누구가있다.
다만 그피해자가세부적인기억력(당시같은반친구 전부리스트, 잠재적으로 증언해줄사람)은좋습니다

이경우 진실이라도 증빙이안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그게 진실이라도 입증이안된단이유만으로..?

갑자기궁금해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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