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심심해서 PPT "딸깍"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권장)

원래 검체검사 위탁료는 로컬이 10%받고, 대병이 100%를 가져가는 제도임

동네 병원에서 피검사 1만 1천원 내면 대병이 1만원(시약, 인건비 포함), 동네병원이 1천원 받는 구조.

근데 20년 넘게 "관행"이라고 이어져온게, 대병이 1만원을 다 안받고 "할인"명목으로 2-4천원만 대병이 로컬에서 받아감.

그럼 동네병원은 1천원 받는 게 아니라 7천원-9천원을 받아가는 거지. 이게 사실상 리베이트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

정부는 "니네끼리 몰래 해먹지말고 그냥 100%안에서 법으로 정해버려" 하고 제도를 개혁한 거임. 

이걸 개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 안전인데, 환자는 2-4천원 금액만큼 대병에 지급하고 검사를 받으니

대병에서 그만큼 가격 맞추려고 싼 시료를 사용해서 검사 안전성이 위협 받고, 거기에 무인가 배송 업체까지 끼어들고 있음.

1만1천원 내고 받은 검사가 원가 2천원으로 후려쳐 져서 싸구려 시약+불법 배송 업체 콤보로 검사 정확도 떨어지면 좋아할 환자가 있나? 

"아니 의사 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검사 결과가 달라져 버렸다고? 내가 암환자라니! 고자라니!" 내 돈 9천원 슈킹하느라 날 오진했다고?

물론 의협은 이걸 "20년간 이어진 관행"이라고 개혁에 대해 거품 물고 있는데, 아니 환자가 1만 1천원 내고 2-4천원치 검사 받는게 맞냐고?

1만원 내고 7천원 치 검사 받고 동네 의원이 3천원 받으면 동네병원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되는 거임? 로컬 평균 의사 연봉이 3억인 뎁쇼?

그저 앉아만 있으면 배송업체가 검체 가져가, 대병에서 시약갖고 인력들이 검사해줘, 검사결과 전송해줘, 그것도 심지어 간호사가 하는데

의사는 그저 몇 초 만에 "딸깍" 전산으로 의뢰 보내고 결과 확인만 해주고 건당 최저시급 50%를 버는데 적자라고? ㄹㅇ?

심지어 검사 받을 때하고 결과 확인할 때 진료비+건보 급여도 2번 받잖음? 양심 ㅇㄷ?

그리고 결국 또 나와버린 "저수가"타령까지..

건보 재정 부담은 왜 커지지? 그만큼 더 털어가겠다는 범행 예고장(주님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걱정인가?

물론 정부는 "일부 의료계 단체가 반대하던데?"하면서 듣보 취급 하는 중. 아 꼬우면 병원 문 닫아 보라니까? 환자가 어디로 가나?

니네 경쟁 병원은 "오히려 좋아" 한다고?

자, "좌시하지 않는 의협"이 부릅니다!  "좌시우시 장지지지~ 좌우지 장지지지~"

여기에 복지부는 보상책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상 연말에 "상대 가치 점수 개편"까지 해버리겠다는 소리임

힘들고 고생하는 수술, 처치는 수가 올리고, 간단한 처방 복붙, 딸깍 진료 수가는 내릴 수 있길 기대해보자고.

이건 정부가 그만큼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는 건데. 대학 평가로 예산 지원하는 교육부 권한이 얼마나 커졌는지 생각해보면 같은 맥락임.

결론 : 이번 정부 의료 개혁 맛집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