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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분) 파업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다른 온도"앱에서 작성

의갤러(223.39) 2026.04.16 23:47:19
조회 875 추천 13 댓글 10
														

최근 몇년간 파업이 많이 보이고 있다

어떤 파업은 축하받고

어떤 파업은 조롱 당하고

어떤 파업은 멸시 당한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파업이라는 개념은

사용자에게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




즉, 이 파업이라는 행위가 노동자에게 사용자와의 협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사업의 중단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쪽에게 부담하게끔 하는 것도 있겠으나)

고객에게 그 처우의 불합리함을 알림으로서

사용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고객이 구매하지 않게끔 하여

그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에 그 효과가 있다

결국 고객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파업의 효과가 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노측은 사측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 한 기업이 사업을 철수해버린 것 처럼

노측은 파업을 통해 얻을 것이 없어진다

또한, 이러한 협상이 될 수 있는 이유도 결국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선택 받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노-사 모두 성과 측면에서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긍정하는 동시에

그 배분에 있어서 "회사 내"에서 다시 정하는 것을 원한다고 요약 할 수 있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하***와 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쪽 분야 전통의 현****는 사측이 최근 다른 타계법을 구상하는 것 같아서 말을 줄인다




하***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러움이 섞인 질시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잘되서 다행이라는 의견을 보낸다

사람으로서 부러움은 있지만 국민으로서 고마움과 다행스러움이 더 큰 것 처럼 보인다

현****의 파업에 대해서는 피로감을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사실 이 글을 쓴 이유를 이제 말해볼까 한다

근 몇년간 수많은 파업이 있었지만 유독 의사 파업에 대해서만

압도적으로 시선이 곱지 않을까

그리고 왜 과거의 파업에 비해 유독 시선이 곱지 않을까



1. 물가보다 가파르게 높아진 건보료와 비급여 가격

경제 수준이 성장하는 것보다

3배이상 의료부문에 배분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예컨데 초기 건보료는 2%대였음에 불과한 것에 비해

현재는 7%를 넘겨버린 상황이다


물가상승이 자연적으로 반영되는 "%로 진행되는 배분"이라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물가 상승분+ 물가 상승을 반영한 건보료 지불 비율의 자체 상승분"이 더해져서 기형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다

상승율만 생각하면 한국은 이미 세계 1위 경제 대국이다

즉, 과거의 "저렴한 의료"는 더이상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비급여 항목은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마케팅을 필두로 한 비급여 가격상승이 일어난다

비급여 마케팅의 상업적인 성공은 과학적이고 필수적인 급여 부문에 대해 의사들의 외면을 불러왔다

이로써 과거의 "저렴하지만 높은 품질의 의료"는 더이상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병원에 대해 과거에는 없던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의사들, 특히 상업의료에 치중하고 있는 의사들은 "과거의 저렴하지만 높은 품질"의 의료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

이러한 자기객관화의 부재는 의사 파업에 대한 현 상황을 만들게 된다

(작년 내내 말해왔던 자정작용 상실이 이 내용이다)


2. 파업대상의 오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싸고 효과 적은 의료"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파업은

"대상"마저 잘못 설정한다

"사용자(사장)"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파업의 방향이 "고객"을 향했다

사용자라는 말을 보고 고객한테 파업하면 되겠구나 생각한 게 아닐까하는 이 무지함은

파업의 키를 쥐고 있는 고객들의 외면을 받는다

더 최악인 것은 의사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될

"죽음"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죽음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미 의사는 필요가 없어진다

그것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의사의 가치는 없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018년 이전의 파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의사로서도, 직업인으로서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될 부분임을 동의 할 것이다

만약 부정한다면, 2018 이전의 파업에서도 시선과 결과가 지금과 같았는 지 묻고 싶다



다시 말하면, 파업의 대상이

봉직의라면, 병원을 향했어야 했고

수련의라면, 수련 병원을 향했어야 했고

개원의라면, 정부를 향했어야 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파업 대상은...

봉직의는 환자를 (그것도 응급한 환자를 위주로) 향했고

수련의는 국민과 학교에 향했고

개원의는 오히려 정부를 옹호했다



3. 통칭 "의사" 라는 이름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의사라고 해도 다 같은 의사가 아니다

서로의 이익에 따라 입장은 달라지며

이걸 반영하는 것이 고객의 쏠림 현상이다



대병에 고객이 몰리는 이유는 과잉진료를 상대적으로 적게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사회에서는 신뢰 라고 부르는 것 같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케팅을 하여 고객의 환심을 유도하는 것이 당연해져버린 시대이지만

한 사람의 사람은 속이기 쉬워도

다수의 사람은 속이기 어렵다는 격언이 생각 나는 것은 왜일까



이러한 문제는 결국 모든 의사가 같은 "의사"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신뢰의 영역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던 사람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도,

같은 "의사"다



타분야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면허를 가지고 유사한 행위를 한다고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는 것 같다

의사들이 유독 싫어하는 법조계도

하는 일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불리지 않은가



의사는 보건소에서도, 대병에서도, 2차병원에서도, 1차병원에서도, 의원에서도

분명히 하는 역할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사"다


누군가는 타집단의 명예에 가면을 쓰고

누군가는 타집단의 오욕에 불합리하게 책임을 진다



이번 파업에서 역시 그 모호한 구분이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린 것 처럼 보인다




말이 지나치게 길었지만

오랜만에 여기에 글을 쓰니

질문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당신은 같은 집단의 누군가가 가져가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 갈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나온 사뭇 다른 온도의 시선을 보며 무엇을 느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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