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을 왜 의사가 결정하냐?

의사 증원을 왜 의사가 결정하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62) 2025.03.16 03:18:38

조회 2288 추천 86 댓글 12

아니 면허의 개념이 국가가 허가해주는거잖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되어있고, 국가가 지정한 조건을 통과한 사람이 의사가 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이 권한을 부여해주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그러한 권한을 많이 줄지 말지는 행정청이 결정하는건데 왜 의사들이 결정한다는건가.

개원허가제가 부당해? 그러면 시발 아예 행정청이 하는 부관도 부당하다고 하지?

그리고 지들과 상관없는 의대생 증원을 왜 대학병원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집단 사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음.

그냥 이참에 보건의료인들한테도 진료면허 부여해서 의사들 더 늘려버려.

해외 의대생 데려와서 의사국가고시 치게 하면 될듯.

단 부관으로 3년간 대학병원 근무 명령으로 하게 해서 면허 부여하는게 낫지.

법이야 만들면되고, 강제 노동? 애초에 면허 처분을 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병원 근무를 조건으로 거는게 공익적 목적이면 위헌 뜨기도 힘들겠다.

그냥 윤석열이 너무 물러터졌다. 진짜로 다 짜르고, 법대로 한 뒤에 특별 편입으로 싹다 다시 받고, 휴학선동하는 애들 다 형사고발해서 업무방해죄 적용하고 짤랐어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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