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또 이겼으니 개헌할 때 헌법 11조 손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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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갤러(118.235) 2025.04.17 20:54:14

조회 2151 추천 64 댓글 9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④의사 또는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에 학적을 둔 사람은 제②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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