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탄핵 추진에도 정책 예정대로?…"소상공인 저리대출 확대"

나남뉴스 갤러리

1/3

한국와서 놀이기구 타는 핀란드인 목사님 작성자 : 감돌

野탄핵 추진에도 정책 예정대로?…"소상공인 저리대출 확대"

나남뉴스

2024.12.05 12:35:04

조회 252 추천 0 댓글 0

野탄핵 추진에도 정책 예정대로?…

정부가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약 8천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신고 절차 및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정책 조치들을 논의했다.

당초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되면서 하루 순연된 것이다.

회의에 오른 안건은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등이다.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기는 했지만, '내각 총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대통령 탄핵론'이 수면 위로 떠오면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정된 정책발표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금융지원 3종세트' 확대

먼저 정부는 기존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에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8천억원으로 늘린다. 수혜자가 약 8천명 늘어 모두 3만3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환연장 제도 경영애로 인정 요건도 완화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과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민간 참여도 독려한다.

정부는 은행권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이나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정책자금이 10%가량이고 나머지는 민간 대출로 그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내년에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점포를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지류·카드·모바일 등 전 권종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 한시 허용하고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투자 사후보고 10만달러로 상향…중기협동조합 설립 완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신고 절차 및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투자 시 1년 내 사후 보고 가능 금액 기준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하고, 300만 달러 이내 투자는 업종 상관 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요건(외화 획득 실적 등)도 전면 폐지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 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요건이 완화된다.

스타트업과 지방 중소제조업자가 연구·산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병역지정업체 특허실적을 최근 1년 내 보유에서 2년 내 보유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등에 대한 배점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전문기업 인정 요건에 절대 매출액 기준을 추가해 개선하고, 특허·수출실적 등 정량 지표도 고려하기로 했다

▶ 野탄핵 추진에도 정책 예정대로?…"소상공인 저리대출 확대"▶ 은행권, 신용대출 우대금리 없애고 대환대출 중단... 무슨 일?▶ "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중고차기록부 개선한다 ▶ "해외직구 폰케이스 발암물질 주의보" 기준치 252배 초과 ▶ "한우 50t 매입해 할인 판매" 쿠팡, '한우데이 기획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2486_29492_315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1155	"임신 준비 중" 베이비복스 심은진, '얼굴 부었던 이유' 바로 이것 때문?	나남뉴스	04:30	15	0
11154	"몰라보겠어" -11kg 다이어트 박봄, 얼마나 변했길래? 충격적인 근황	나남뉴스	04:25	13	0
11153	"얼굴이 왜 그러냐" 악플 덕에 '이 병' 알게 돼 목숨 건진 美 유명 여배우	나남뉴스	01.25	36	0
11152	"여전히 아름다워" 미코 출신 금나나, ♥67세 재벌 남편 결혼 후 방송 출연	나남뉴스	01.25	41	0
11151	"선 예쁘고 얇은 사람 좋아, 결혼은 내 목표" 나나, '채종석' 의미하나?	나남뉴스	01.25	39	0
11150	"등산하다 쓰러져" 무한도전 출신 멤버, 심각한 건강 이상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	01.25	38	0
11149	"그림 안팔아요" 부실복무 의혹 '톱가수' 충격적인 근황	나남뉴스	01.25	36	0
11148	"길가다 쓰러졌는데 모르는 사람이 몸 만져" 톱 아이돌 가수, 충격 근황	나남뉴스	01.25	34	0
11147	"작년 설 세뱃돈 평균 7만4천원…" 물가상승 영향 3년새 1.4배↑	나남뉴스	01.25	35	0
11146	"통신 3사, 설 연휴 맞이 커머스·멤버십 할인 '풍성'"	나남뉴스	01.25	34	0
11145	"새해 덕담부터 무료 주차장까지" 플랫폼 설 서비스	나남뉴스	01.25	29	0
11144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신권 바꾸세요"…은행권 이동 점포 운영	나남뉴스	01.25	27	0
11143	"아픈 주사 대신 먹는 약"…경구용 비만·당뇨 치료제 개발 속도	나남뉴스	01.25	28	0
11142	"설 연휴에 갑자기 아프면?…" 지도 앱에서도 문 여는 병원 안내	나남뉴스	01.25	28	0
11141	"껐다 켜고 안쓰는 앱 삭제" 설연휴 부모님 스마트폰 점검 팁은?	나남뉴스	01.25	32	0
11140	"베인 손가락엔 지혈제부터?"…설 연휴 응급상황 대처요령	나남뉴스	01.25	35	0
11139	"최대 50% 할인" SSG닷컴, 29일까지 이마트 설 선물세트 판매	나남뉴스	01.25	29	0
11138	"선물인데 박스째 도난…" 끊이지 않는 명절 연휴 택배 절도	나남뉴스	01.25	29	0
11137	"종양이 뼈까지 침범" 대학가요제 인기 가수, 충격 안타까운 소식 근황	나남뉴스	01.24	74	0
11136	"22년간 기러기 아빠" 홀로 위암, 패혈증까지 겪고 시력 잃은 유명 연예인	나남뉴스	01.24	58	0
11135	"드라마일 뿐" 상대배우와 열애설 터진 탑 남배우, 단호한 입장 내놨다	나남뉴스	01.24	48	0
11134	"여대생 출산하면 지원금 10배" 저출생에 파격 대책 내놓은 이곳, 어디?	나남뉴스	01.24	48	0
11133	"노후 걱정 없어요" 월 5만원이면 밥까지 차려주는 최고의 가성비 노인아파트	나남뉴스	01.24	52	0
11132	"필리핀 갔다가 봉변" 이화여대 출신 아나운서, 최근 전한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	01.24	58	0
11131	"금리 많이 내려야" 트럼프, 적절한 시기에 연준의장과 대화할 것	나남뉴스	01.24	47	0
11130	"트럼프 주니어와 어깨동무한 정용진" 미국서 마당발 인맥 과시	나남뉴스	01.24	54	0
11129	"작년 628만명 거주지 옮겨" 주택 매매 늘며 4년만에 증가	나남뉴스	01.24	40	0
11128	"사생활 확인 불가" 악뮤 이찬혁, 배우 하지수와 열애중?	나남뉴스	01.24	45	0
11127	"공채 906명·경력 1천21명" 올해 소방공무원 1천927명 선발 [12]	나남뉴스	01.24	3033	6
11126	"작년 설 세뱃돈 평균 7만4천원" 물가상승 영향 3년새 1.4배↑	나남뉴스	01.24	35	0
11125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작년에도 121건…꼭 확인해야" [5]	나남뉴스	01.24	2660	1
11124	"버거킹 설 앞두고 가격 인상" 와퍼 100원 오른다	나남뉴스	01.24	55	0
11123	"갤S25 사전판매" 단통법 아래 마지막 공시지원금 최대 24만 5천원	나남뉴스	01.24	55	0
11122	"국민연금 월 300만원 수급자 처음 나왔다" 제도 도입 37년만	나남뉴스	01.24	79	0
11121	"아빠 닮아 우월한 얼굴" 샘 해밍턴, 아들 '3년' 안에 할리우드 영화 데뷔 예고	나남뉴스	01.23	147	0
11120	"3살 딸 인신매매 당해" 북한에서 목숨 걸고 9번 만에 탈출한 유명 방송인	나남뉴스	01.23	118	1
11119	"요즘 세상에 먹다 남긴 음식을" 남편 찬밥 대접 논란에도 또 임신한 연예인	나남뉴스	01.23	115	0
11118	"한국 왔다가 로또 당첨" 코리안 드림 찾아온 태국인 형제, '40억' 금의환향	나남뉴스	01.23	153	0
11117	"부모님과 절연했나" 심형탁, '어른 아무도 없다'... 출산 무서웠던 이유 [21]	나남뉴스	01.23	7579	16
11116	"아내 인스타 차단" 저스틴비버, 장인어른과도 불화설? 관심 집중	나남뉴스	01.23	127	0
11115	"설연휴 병의원·약국 이용때 본인부담 진료비 30∼50% 더 낸다"	나남뉴스	01.23	121	0
11114	"10만~50만원 지급" 전남 지자체들, 설명절 민생 지원금 지급	나남뉴스	01.23	108	0
11113	"한번 투여로 유방암 종양 제거…생쥐서 신약물질 효과 확인" [9]	나남뉴스	01.23	5659	5
11112	"승용차 최대 630만원" 서울시, 올해 전기차 9천276대 보급 지원	나남뉴스	01.23	89	0
11111	"설맞이 이벤트 진행" 롯테월드타워·몰, 수중 퍼포먼스·국악공연	나남뉴스	01.23	72	0
11110	"150만개 팔렸다" 세븐일레븐, 패티 3장 가성비 '메가 햄버거' 뭐길래?	나남뉴스	01.23	128	0
11109	여학생 84% "데이트비는 절반씩"…남학생 46%는 "남자가 더"	나남뉴스	01.23	142	0
11108	"당국에선 대출금리 내리라는데" 케이뱅크, 가산금리 또 올렸다	나남뉴스	01.23	75	0
11107	"10억 이상은 불러야죠"…서울시, 단톡방 이용 '집값 담합' 적발	나남뉴스	01.23	86	0
11106	"전처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결국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나남뉴스	01.23	99	0
뉴스	‘학폭 논란 종결’ 김히어라, 송혜교 응원…”’수녀님 멋있어”	디시트렌드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