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업계 선배로서 동생한테 조언해주는 친오빠 작성자 : NO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9부 능선서 갈림길" 15~20조 '벚꽃추경 골든타임 끝나간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9 18:15:04
조회 135 추천 0 댓글 0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9부 능선의 막바지 단계에서 진통을 거듭하면서 '골든타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수 부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이론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조기 추경을 주문하고 있고 재정 당국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패키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모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대로 15조~20조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간극이 크다 보니 쉽사리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으로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은 불투명해진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하면서다.

이런 식으로 국정협의체 회담이 한두번 미뤄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추경이 무산될 공산이 작지 않다.

지금 추경의 관건은 촉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지 여부다.

코로나19 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처럼 이례적으로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면 세부 사업을 놓고서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정부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2월에 '추경열차'를 본궤도에 올려야만 3월말~4월초 '벚꽃 추경'이 가능하다.


한 당국자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테이블에 올립시다'라고 큰 틀 합의를 이루더라도, 컨셉과 규모를 정하는데 지난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 협의 결과에 맞춰 부처별로 재정사업을 추려내고 기재부에서 취합·편성해 차관회의·국무회의까지 거치려면 최소 1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 편성단계가 마무리되더라도 국회 추경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1개월 안팎 시일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으로 대선전이 개막한다면, 여야 대선주자들의 득표 전략과 맞물려 모든 추경 논의가 산으로 흘러갈 리스크가 적지 않다.

비상계엄 후폭풍 속에 갈수록 심화하는 내수부진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선이라는 정치 스케줄을 피하려면 '추경 속도전'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겉으로는 민생 추경에 공감한다면서도 선결 조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골든타임을 넘겨서 추경이 흐지부지되도록 하려는 셈법이라는 의구심까지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조기 추경은 경기보강의 효과를 높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추경 성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추경 논의가 조금 더 지연되면 현재 거론되는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편성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회를 통한 조속한 논의를 거듭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조속한 패키지 논의를 촉구했다.
 



▶ "9부 능선서 갈림길" 15~20조 '벚꽃추경 골든타임 끝나간다▶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 리플 XRP, 또한번 '호재' 장기 전망 분석▶ "K방산 적극 투자" 이재명 관련주, 벌써부터 들썩이기 시작한 '이 종목'▶ "초저출산 해법 될까" 아이 출산 직장에 최고 250만원 인센티브▶ "보증금 최대 1억2천만원 지원"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접수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팬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3/17 - -
11999 "70% 더 오를 것" 유명 투자은행, 엔비디아 주가 강한 반등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28 0
11998 "한국 기술력은 차원이 달라" 미국, 세계최강 군함 수주 전망 관련주 '급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30 0
11997 "언제는 위험하다더니"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 가격 '2배 상승'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41 0
11996 "끝까지 SBS는 안 팔아" 지옥에서 되살아난 태영건설, 주가 '불기둥'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48 0
11995 "6만 찍은 김에 8만 기대?" 삼성전자, 개미들 환호한 반가운 투자전망 [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3041 12
11994 "바닥이냐 노답이냐"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오른다는데… 전망 분석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41 0
11993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올라" 18년 만의 연금개혁 내용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34 0
11992 "남성 초혼연령 하락" 작년 혼인 22만 2천건... 28년만에 최대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53 0
11991 "암 예방수칙 알고도 못지키는 국민이 절반" 실천율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42 0
11990 "자기부담률 95%로 상향"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38 0
11989 "급할 때 아이 맡기세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25개구로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37 0
11988 "수업 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 의대생 집단 휴학에 칼 빼들어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2747 6
11987 "24일 전 팔겠다" 토허제 확대에 시장 혼란... 강남권 급매 나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37 0
11986 "작년보다 가계 형편 악화" 국민 10명 중 7명... '물가 상승 탓'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32 0
11985 "진라면도 오른다" 농심 이어 오뚜기마저... 내달 평균 7.5% 올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33 0
11984 "한은도 4월 금리 동결 가능성" 연내 추가인하 1∼2회 그칠 듯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30 0
11983 "존재감 폭발했다" 비트코인, 상승 신호 포착? 10만 달러 가능성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111 0
11982 "알고보니 한국이 최고" K-방산, 외인들이 쓸어담더니 결국 '불기둥' 전망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2825 3
11981 "빨리 돈 빼세요" 반토막 난 솔라나, 100달러 이하 추가 하락 전망 분석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2637 2
11980 "트럼프 당선 후 상승률 1위" 비트코인, 도지코인도 아닌 '이 코인' 이유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123 0
11979 "앗차 말실수" 리플(XRP) 부사장, 증권거래소와 '물 밑 합의' 폭로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5554 2
11978 "불지르고 불매하고" 테슬라, 주가 45% 떨어졌는데 '1조 순매수' 반전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118 0
11977 "세계 혁신 유통기업 2위" 쿠팡Inc, 美매체 선정... 아마존은 8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88 0
11976 "약발 다 떨어졌나?" 젠슨 황, 이름만 불러도 주가 급등하더니... [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5925 23
11975 "펀드 매니저들, 미국 주식 많이 던졌다" '미국→유럽' 대이동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85 0
11974 "연이틀 초강세 주가 13%↑" 동양철관, 전산장애로 어부지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56 0
11973 "반도체 전망 긍정적" 모건스탠리, 삼전·하이닉스 목표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106 0
11972 "피부 보습 더 신경 써야" 봄철 소아 아토피 환자 주의사항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55 0
11971 "'4세 고시' 없이도 영어 배워요"…송파구 원어민 영어교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69 0
11970 "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51 0
11969 "살면 살아져, 더 독한 날도 와"…엄마도 딸도 '폭싹' 울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70 0
11968 "부채액 1억원 넘어" 소상공인 창업 후 폐업까지 평균 6년 6개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56 0
11967 "저점 바닥 다졌나" 리플(엑스알피) 고래 투자자, 이틀 연속 5천억 투자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28 0
11966 "오늘도 올랐다" 현대위아, 러우 종전 기대감에 '불기둥' 장기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03 0
11965 "반등 가능성 있나요?" '더본코리아' 백종원에 '속타는 개미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12 0
11964 "한국 개미 때문에 미국 주식장 박살" 전문가 섬뜩한 '투자 경고'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20 0
11963 "이더리움 한계 뛰어넘어" 하루만에 160% 폭등, 룸네트워크 투자 분석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09 0
11962 "부자들이 더 많이 모은다" 10억원 이상 자산가, 암호화폐 투자 분석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17 0
11961 "올해는 4.2조 목표" 은행권 작년 '새희망홀씨' 3.5조 공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9 0
11960 "오만하기 그지없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공의 등 작심 비판 [2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5965 31
11959 "전기톱 주문했는데 노트가 왔다…무섭다" 알리, 무슨 일? [3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6842 5
11958 "5분 충전에 400㎞ 주행" BYD, 주유만큼 빠른 충전시스템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10 0
11957 "실손보험 개혁으로 연 보험료 30∼50% 인하 효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7 0
11956 "5월부터 주말·명절에 고속버스표 취소하면 수수료 10%→15∼20%"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17 0
11955 "골드바 품귀 지속" 사상 최고 금값에 골드뱅킹 1조원 눈앞…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36 0
11954 "쓱배송, 이젠 주간배송으로"…SSG닷컴, 배송 브랜드 개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02 0
11953 "귀어 첫 해 월평균 소득 347만원…10명 중 3명 만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89 0
11952 "수험 부담 완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0 1
11951 "돈도 잃고 안면마비까지" 연예계 최고 스타였던 남자 가수 안타까운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188 0
11950 "먹어보니 맛있잖아?" 생태계 교란종이었다가 재평가 되고있는 '이 동물' [3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4486 7
뉴스 르세라핌 미니 5집 ‘HOT’, 써클차트 앨범 차트 1위 디시트렌드 03.20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 유형
동덕여대 이거 ㄹㅇ 개웃기네 ㅋㅋㅋ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단독] 오연서, 이정재 첫사랑된다…‘얄미운 사랑’ 출연
김수현, 쿠쿠 中 광고 중단…“모든 플랫폼 이미지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