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사업장 가입자도 감소 전환할 듯

나남뉴스

2025.02.09 18:20:04

조회 1972 추천 4 댓글 5

더 빨라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사업장가입자도 감소 전환할듯[연합뉴스]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졌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인 2024년 10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천181만2천216명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가입자 수가 월별로 등락이 있긴 하지만, 이대로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감소 폭도 2023년의 11만3천여 명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고,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속 총 20만7천 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거나 규모도 제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더 빨라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사업장가입자도 감소 전환할듯[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그 외 '지역 가입자'로 크게 나뉘는데, 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로 지역 가입자는 줄고 사업장 가입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이나마 계속 늘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천472만6천94명으로, 2023년 말(1천472만6천94명)보다 8만5천968명 적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작년 10월 226만7천 곳으로 줄었다.

작년 한 해 연간으로도 사업장 가입자 수가 줄었다면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 2003년 이후 첫 감소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서 작년 사업장 가입자가 2023년 대비 0.14% 소폭 늘어난 후 2025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대로면 감소 전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천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천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선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하루 885억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 "연 9%대 적금효과" 청년도약계좌 신청, 올들어 5배 이상 폭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하세요" 14일부터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 "예방약 의무화" 반려동물한테 기생출 감염? 과반이 '몰랐다'▶ "더 빨라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사업장 가입자도 감소 전환할 듯 ▶ "9부 능선서 갈림길" 15~20조 '벚꽃추경 골든타임 끝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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