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기본소득 50만원" '전남형 기본소득' 국가사업으로 추진될까

나남뉴스

2025.03.24 13:50:04

조회 7850 추천 14 댓글 112

전남형 기본소득…경기도·전북 넘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까[연합뉴스]

전남도가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2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성과 평가를 한 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할 계획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기본소득 지원 계획 수립,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운영,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담았다.

전남도는 기본소득 조례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진행할 예정이고, 전남도 자체 재원 158억원으로 지자체와 함께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전남도는 4월 추경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2년간 시범 사업을 한 뒤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건의할 방침이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무엇보다 예산 마련이 필수인 만큼, 재원 확보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태양열과 풍력 등 발전 사업자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만든 에너지 기본소득을 활용해 지자체가 부담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1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재원 없이 에너지 기본소득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전남의 전체 도민 180만여명에게 1년간 기본소득 5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9천억원이 소요된다.

도가 30%, 일선 지자체가 70%를 부담하는데 국가사업이 되면,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전남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 지난 2022년부터 4천명에게 매월 1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전북도 8개 면을 대상으로 2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시범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경기도와 전북도의 사례를 반영해 국가 사업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개념'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이 실제로 국가 사업화되려면 무엇보다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한데, 진보와 보수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온 대표 공약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주요 공약으로 다뤄질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와 보편 복지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향후 정치 지형의 변화가 기본소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해 정부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50만원" '전남형 기본소득' 국가사업으로 추진될까 ▶ "보험료 뚝 떨어져" 건보 지역가입자, 잇단 완화조처에 5년새 '최저'▶ "임차보증금·생계비 등 20억 지원" 서울시,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 "디딤돌소득, K-복지모델로" 단계적 전국화 추진 ▶ "미국 증시 부진에 되살아난 닷컴버블 악몽" '비교불가'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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