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한다

나남뉴스

2025.04.28 13:20:07

조회 201 추천 0 댓글 0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종료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약 4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고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6월 1일 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당초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국토부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5월부터 발송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한다 ▶ "국내 최저 광고했다더니" 김재섭, '빗썸' 수수료 1천 409억 더 받았다고?▶ "미국 덮친 관세 역풍" 중국발 미국행 화물 45% 급감 ▶ "신규 채용 7분기 연속 감소…비자발적 실직은 4년 만에 증가"▶ "SKT 먹통된 후 알뜰폰 개통돼 5천만원 빠져나가"…경찰 수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4809_34434_182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을 반복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5/12	-	-
12869	"국민연금도 미국 하락장은 못 피해" 결국 M7·팔란티어 '줍줍' 추가 매수	나남뉴스	05.15	69	0
12868	"빨리 빼고 우량주·배당주로" 하락장 경험한 서학개미, 투자 흐름 변화	나남뉴스	05.15	60	0
12867	"내 친구는 부자됐다는데" 박탈감 느끼는 인플레 시대, 가장 중요 투자 원칙은 [1]	나남뉴스	05.15	4575	0
12866	"그렇게 공급부족 외쳤는데"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공급확대 한목소리	나남뉴스	05.15	69	0
12865	"결국 체포" 손흥민 아이 '임신' 주장하며 폭로 협박한 일당 경찰 붙잡혀	나남뉴스	05.15	69	0
12864	"다시 뛴 미국 국채 금리" 2년물 4.06%로 3월 이후 최고치	나남뉴스	05.15	57	0
12863	"양사 경쟁력 강화" 한화그룹, 8천 700억원에 아워홈 품었다 [1]	나남뉴스	05.15	53	0
12862	"해외보다 싸다" 이마트, 16일~22일 상반기 최대 '와인장터'	나남뉴스	05.15	46	0
12861	"MG손보와 관계없어" 새마을금고, '상표권 계약 곧 해지'	나남뉴스	05.15	55	0
12860	"할인 한다더니..." 빽다방, 아메리카노 200원 인상 '아이스'는 동결 [21]	나남뉴스	05.15	4307	6
12859	"라코스테와 협업"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이벤트 굿즈 행사 22일부터	나남뉴스	05.15	49	0
12858	"기준금리 동결·매수세 확산에..." 수도권 '주택사업자 경기전망' 개선	나남뉴스	05.15	38	0
12857	"운전면허 반납하면 매년 30만원 지급" 보령시, 70세~74세 대상 지원금 상향	나남뉴스	05.15	59	0
12856	"어린이 안경 20% 할인쿠폰 지원" 서울시, 19~25일 신청해야	나남뉴스	05.15	37	0
12855	"지금 줍줍해야" 연이은 악재로 '주가 바닥' 소리 나오는 '이 분야'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15	55	0
12854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89평 용산구 아파트까지 경매 당한 유명 여성 연예인	나남뉴스	05.15	74	0
12853	"한국 고객 정보 해킹 당했다" 디올, KISA에는 신고도 안해	나남뉴스	05.14	119	0
12852	"최대 100만원 드려요" 용인시 첫 주택구입 청년에 대출이자 지원 [10]	나남뉴스	05.14	5849	1
12851	"식품 최대 반값" 홈플러스, 21일까지 '메가 푸드 페스타' 할인전	나남뉴스	05.14	108	0
12850	"서울·경기보다 인천"…지난달 30대 인천 집합건물 취득 94%↑	나남뉴스	05.14	94	0
12849	"美 기술주 훈풍 부는데"... 박스권 탈출 쉽지 않아	나남뉴스	05.14	88	0
12848	"석달만 기다려달라" 백종원, 위기를 제2의 창업 기회로?	나남뉴스	05.14	78	0
12847	"땡큐 트럼프" 머스크·젠슨 황, 중동 시장 선점 나서	나남뉴스	05.14	77	0
12846	"가입 없이 미납통행료 납부" 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앱 출시	나남뉴스	05.14	73	0
12845	"만만한 메뉴가 없네" 삼겹살부터 김밥, 비빕밥까지... 가격 또 올라 [12]	나남뉴스	05.14	6217	1
12844	"1호 공약 '경제성장' 내세웠지만" 이재명 '공정', 김문수 '자유'	나남뉴스	05.14	89	0
12843	"앞으로 더 폭발적" 팔란티어 뒤쫓아 美 빅테크 기업까지 뛰어든 '이 분야' 전망	나남뉴스	05.14	87	0
12842	"벼락거지 면하려다 파산" 대박 꿈꾸던 3040 '영끌족' 이자 부메랑에 회생법원	나남뉴스	05.14	120	0
12841	"악재?호재?" 포스코퓨처엠 '기습 유증' 7%대 급락... 주가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14	121	0
12840	"당선 수혜는 없을텐데" 대선 앞둔 정치 테마주, 단타 투자자 놀이터됐다	나남뉴스	05.14	109	0
12839	"10년전엔 폐업 위기였는데" 세계 1위로 우뚝 선 '한국 회사' 대호황 전망 분석 [1]	나남뉴스	05.14	207	0
12838	"네이버가 보는 눈이 있네" 10년간 5조 대박 터트린 '스타트업'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14	107	0
12837	"미장도 이젠 옛말이죠" 美 떠나 中으로 옮겨가는 뭉칫돈 '중국 ETF' 추천 전망 [1]	나남뉴스	05.13	258	0
12836	"머리카락이 막 자라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탈모 치료제' 부작용도 없어 [33]	나남뉴스	05.13	8068	10
12835	"300억짜리가 1조 됐다" 코스닥 상장 예정인 '대박 회사' 전망 투자 분석 [14]	나남뉴스	05.13	7864	2
12834	"일주일만에 40% 올라" 이더리움 폭등에 비트코인 전문가 '회의적'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13	168	0
12833	"힘들게 뽑았는데..." 기업 60.9% 신입사원 1~3년 내 퇴사... 이유는? [40]	나남뉴스	05.13	7008	2
12832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과 별도로 발행·유통 규제 마련해야"	나남뉴스	05.13	96	0
12831	"새내기 특별휴가부터 자동육아휴직까지" 공무원 후생복지제 도입한 '이 지역'	나남뉴스	05.13	95	0
12830	"소개팅·e스포츠대회…" 관악형 1인가구 특화사업 본격화	나남뉴스	05.13	97	0
12829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서울교육감, 정치권에 교육공약 제안 [1]	나남뉴스	05.13	152	0
12828	"'입양절차 전반' 민간→공적체계 속으로" 국가·지자체 책임강화	나남뉴스	05.13	80	0
12827	"美 테크주 아직 고평가 아냐…배당 성장성에 주목해야"	나남뉴스	05.13	89	0
12826	"국제기구서 일할 청년 찾아요"…코이카, '폭싹 국제수다' 개최	나남뉴스	05.13	108	0
12825	"삼중고 리스크 직면한 한국 경제…'재정 황금비율' 찾아야"	나남뉴스	05.13	81	0
12824	"'영끌' 한계 달했나" 서울 주담대 연체율 두달 연속 최고치 경신	나남뉴스	05.13	93	0
12823	"내 보험 어떡해요?" MG손해보험, 사실상 '폐업'... 가교보험사 '노조 반발'	나남뉴스	05.13	247	0
12822	"미국 증시 난리났다" 트럼프, 시진핑과 무역전쟁 일시휴전 영향? 전망 보니	나남뉴스	05.13	115	0
12821	"청약 대어 쏟아진다" 미뤄왔던 강남 핵심권 '분양 일정' 로또 잡으려면	나남뉴스	05.12	136	0
12820	"3% 저금리로 30년간 상환" 폐업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 위해 '특별 대출 지원'	나남뉴스	05.12	133	0
뉴스	‘슈돌’ 은우, “엄마가 이뻐? 은우가 이뻐?” 질문에 우문현답 “정우!” 동생 사랑 폭발!	디시트렌드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