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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서울교육감, 정치권에 교육공약 제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5.13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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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13일 각 정당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먼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현재 학교 내신 체제를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또한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고 9등급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는 현재 수능 제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제언했다.

정 교육감은 "고교 교육과정은 선택형이나 수능 과목 체제는 통합형이어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며 "학생의 학습 부담이 증가하고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택형 문항 중심의 현 수능 평가 방식은 미래 역량으로 강조되는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나 융합적 사고 평가 도구로 한계가 있다"며 "내신과 수능 체제를 모두 절대평가 단일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는 1월에 통합 실시하고, 이에 따라 수시모집에 쓸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을 8월이 아닌 12월 말로 바꿔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국가 수준의 진단·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3월부터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돕는 기관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과 교원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사회정서교육원을 신설하는 등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 특성을 반영해 시도교육청이 중등 정원외 기간제 교사 임용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원 산정 방식을 다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와 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감축 논의가 나오는 지방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선 현재 수준(내국세의 20.79%)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10대 교육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제안"이라며 "새 정부와 서울교육이 함께 협력해 가는 교육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새내기 특별휴가부터 자동육아휴직까지" 공무원 후생복지제 도입한 '이 지역'▶ "소개팅·e스포츠대회…" 관악형 1인가구 특화사업 본격화▶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서울교육감, 정치권에 교육공약 제안▶ "'입양절차 전반' 민간→공적체계 속으로" 국가·지자체 책임강화▶ "美 테크주 아직 고평가 아냐…배당 성장성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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