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면 빚 여러개 탕감 가능?" 형평성 논란 커져... 기준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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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면 빚 여러개 탕감 가능?" 형평성 논란 커져... 기준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

2025.06.24 01:50:05

조회 2144 추천 1 댓글 7

사진=나남뉴스

최근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해 주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바로 빚 감면 한도가 '1인당' 감면이 아니라, 대출 '1개'를 기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하나당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하고 있는 다중 채무자라면 모든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는 7년 이상 연체한 개인 채무(담보 빚은 제외) 중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한다.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다. 사들이는 채무의 기준은 대출 건당으로 적용한다.

만약 A 씨가 4천만 원짜리 은행 대출 1건을 10년간 연체하고 있었고, 또 다른 대출 1건 3천만 원짜리를 8년간 연체하고 있었다면 모두 매입 대상이 된다. A 씨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천만 원까지 탕감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7년 이상 연체한 채무는 받을 수 있는 확률 거의 없어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 채무는 4천 개 넘는 금융사에 나뉘어 있는데, 탕감 기준을 1인당으로 정하면 이들 금융사의 채무 정보를 전산으로 통합하여 선별해야 한다. 이는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라며 탕감 기준이 '대출 건당'으로 설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따지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사행성이나 도박 등을 하다 빚을 져도 조건만 맞다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제해 주는 것이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는 낫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7년 이상 연체한 채무는 사실상 거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를 정리해 재기를 돕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 개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아 신용도 회복을 돕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금융당국은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빚 중에서 파산 수준으로 정상적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만 탕감해 주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판별할 장치가 있다. 기준에 맞는 개인 채무를 3분기 중으로 최대한 매입한 후 불합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면 추가 기준을 마련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는 "결국 대출을 소액으로 쪼개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장기 연체 채무라고 해도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밖에 없다. 가급적 1인당 탕감 금액의 형평성을 맞추고 문제가 되는 업종은 제한하는 등 추가 정책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상환 능력이 없는 113만여 명의 연체 채무자에 대해 빚을 완전히 탕감하거나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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