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리가 15%대? 비싸고 잔인" 이재명 대통령 지적, 제도 개선될까

나남뉴스

2025.09.10 11:50:04

조회 10058 추천 4 댓글 68

사진=나남뉴스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및 경제안정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금리를 지적하고 나서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였다. 이대통령은 이날 15.2%인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금리를 지적하며 "이건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했다.

"금리가 15.2%인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을 어떻게 서민금융으로 이름을 붙이냐"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고신용자에게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 가장 잔인한 게 금융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대통령, 경제성장률 1%대인데 10배 넘는 이자주고 서민 살겠냐 지적

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어 대통령은 "입장은 이해하지만, 서민들이나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면서 이자를 15.9% 받는데, 이것도 18.9%에서 낮춘 거더라. 경제성장률 1%대 시장에서 성장률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대통령의 물음에 "금리 수준이 높아도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보다 낫지만 어려운 분들의 금리 부담이 높은 것은 확실하다"라고 공감했다. 또 "서민금융상품 재원이 주로 재정이나 복권기금에서 일부 나오고 금융권에서 출연하는데 재정상황이 불안하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감금융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며 금리 수준과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 "사회공동체 원활한 작동 측면에서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그는 "개별금융사가 출연을 하면 그 출연료가 저리 대출자에게 부담을 준다. 그 출연료로 공동기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 수익을 왜 서민금융에 써야 하느냐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시스템을 활용해 영업하는 것이고, 사회적 시스템 측면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분담을 강조한 만큼 금융권 출연요율이 상향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기금이 조성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용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내부에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는 정보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 측은 "재정과 금융권 분담비율이 그대로라면 눈에 띄는 이자율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원을 그대로 두고 이자율만 낮추면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가 줄어드는 만큼 은행권 출연 비중이 중요하다. 정책설계 과정에서 재원이나 서민금융 수요 급증 가능성, 실수요자 등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서민 금리가 15%대? 비싸고 잔인" 이재명 대통령 지적, 제도 개선될까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1주일…" 5대 은행 정기예금 오히려 늘었다 ▶ "10만원 물건에 배송비 60만원" 미국 소액 소포에도 관세 '충격' 분통 ▶ "'금 ETF'에 수백억씩 유입…" 전세계선 일주일새 2조5천억원 몰려 ▶ "애플,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에어' 출시…" 두께 5.6mm 초슬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치어리딩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1	-	-
19924	[PRNewswire] AnySear 관련 최신 소식 AI	나남뉴스	18:05	3	0
19923	정원오, 대학가 3곳에 청년 창업 허브 조성 공약 발표	나남뉴스	17:55	5	0
19922	정원오 '15분 AI' 공약…吳 양자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7:50	6	0
19921	삼성SDS, 2조5천억 AI 국책사업 수주…정부와 공식 계약 체결	나남뉴스	17:45	5	0
19920	삼성 총수 일가 주식 자산 111조 돌파…이재용 회장 단독 50조 시대 열어	나남뉴스	17:40	12	0
19919	롯데케미칼, 적자 늪 탈출…1분기 흑자 복귀 성공 (종합2보)	나남뉴스	17:40	5	0
19918	'퇴출 1순위' 정형근 논쟁에 '투표하면 장동혁 당권 연장' 맞불 (종합)	나남뉴스	17:35	6	0
19917	국힘 중앙선대위 이번 주 발족 전망…일부 후보들 '독자 행보' 조짐 (종합)	나남뉴스	17:35	7	0
19916	민주당, 수도권·접경지 공략 본격화…정청래 "지방권력도 여당이 잡아야" (종합)	나남뉴스	17:25	7	0
19915	개도국 감염병 퇴치·문화산업 육성에 공적원조 집중…의사결정 전 과정 공개키로 (종합)	나남뉴스	17:25	5	0
19914	모붑스, 광고 캠페인 자동 최적화 AI 시스템 'ECHO' 글로벌 출시	나남뉴스	17:20	5	0
19913	미·이란 협상 난항에 원유값 급등…국채시장 전 구간 약세 마감 (종합)	나남뉴스	17:20	6	0
19912	저도 귀빈정 파티 의혹, 김 여사 무혐의 종결…경호처 수뇌부 2명 기소 의견 검찰행 (종합)	나남뉴스	17:20	5	0
19911	삼성 반도체 파업 위기…정부 수장 "노사 모두 현명해져야" (종합)	나남뉴스	17:10	13	0
19910	시진핑, 트럼프 국빈 초대…9년 만의 미국 대통령 베이징 방문 확정 (종합2보)	나남뉴스	17:10	6	0
19909	구윤철 부총리, 올 경제성장 2% 넘길 것…반도체 경기·중동 리스크가 관건 (종합)	나남뉴스	17:10	6	0
19908	충청권 AI 경쟁력 격차 뚜렷…대전 중심 광역 협력 필요성 대두	나남뉴스	17:05	7	0
19907	'정계 은퇴' 약속 놓고 전북지사 후보간 설전 격화 (종합)	나남뉴스	17:05	6	0
19906	송전탑 갈등에 정부 한발 물러서…27개 노선 결정 '30일 유예' (종합2보)	나남뉴스	17:00	7	0
19905	나무호 피격 사건 대통령실, 공격 주체 규명 전 신중 대응 기조 유지 (종합)	나남뉴스	17:00	6	0
19904	민주당 원내수장, 전북지사 후보 지원사격 나서며 '김관영 징계는 정당했다' 재확인 (종합)	나남뉴스	16:55	6	0
19903	AI가 재조명한 생테티엔의 영광, 50년 전 바이에른과의 결승 그 후	나남뉴스	16:55	7	0
19902	K리그 미래 설계 논의 본격화…정부·축구계 머리 맞대 (종합)	나남뉴스	16:55	6	0
19901	법정서 맞붙은 尹과 특검…'졸속 기소' vs '소환 불응' 공방 재판	나남뉴스	16:50	6	0
19900	채권시장 금리 전 구간 동반 오름세…10년물 4%대 근접	나남뉴스	16:45	6	0
19899	5월 가족모임 시즌, 공공배달앱으로 5천원 할인 챙기세요	나남뉴스	16:45	6	0
19898	실리콘밸리 주식 대잔치…오픈AI 75명, 한 명당 440억 현금 손에 쥐다	나남뉴스	16:45	6	0
19897	압구정5구역 수주전 '올인' 경쟁…건설사들 하이엔드 전략 공개 (종합)	나남뉴스	16:40	7	0
19896	한국가스공사, 내부 지식 연동한 AI 업무 비서 전면 가동	나남뉴스	16:35	6	0
19895	후보 등록 앞둔 대구시장 선거…여야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6:25	7	0
19894	부산 빛드림본부 4호기 터미널 박스서 아크 방전…화재 원인 규명 (종합)	나남뉴스	16:20	6	0
19893	반도체 랠리에 주식시장 새 역사…'8천 고지' 코앞으로 (종합)	나남뉴스	16:20	9	0
19892	프랑스, 호르무즈 군사개입 배제…영·프 40개국 국방회담 추진 (종합)	나남뉴스	16:15	5	0
19891	롯데케미칼, 생산효율 극대화로 1분기 깜짝 실적…적자 늪 탈출 (종합)	나남뉴스	16:15	5	0
19890	정부, 앤트로픽과 AI 사이버 방어 협력 논의…글로벌 연합 합류는 '진행형'	나남뉴스	16:15	5	0
19889	반도체 쌍두마차가 이끄는 증시 질주…8천선 코앞에 다가선 대한민국 주식시장 (종합)	나남뉴스	16:10	5	0
19888	반도체 쌍두마차, 글로벌 시총 순위 '껑충'…증시 역사 새로 쓰다 (종합2보)	나남뉴스	16:05	6	0
19887	'트럼프 골드카드' 비자 반응 싸늘… 관련 최신 소식 변호사	나남뉴스	16:00	5	0
19886	"300억대 마약류 유통"…박왕열 마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6:00	6	0
19885	HMM 선박 손상 심각성 속속 확인…복구 작업 장기화 불가피 (종합2보)	나남뉴스	15:55	6	0
19884	"30만원 믿고 10년 버텼는데" 결국 5만원까지 추락한 '콘텐츠 대장주' 충격 근황	나남뉴스	15:55	12	0
19883	AI 시대에도 막지 못한 한타바이러스…英 크루즈 귀환자 45일 격리 돌입	나남뉴스	15:50	5	0
19882	허위정보 확산자 10명 형사입건…'북한 원유 반출' 주장 유튜버 포함 (종합)	나남뉴스	15:50	6	0
19881	국방위 여야 충돌…'상임위 소집' 두고 정쟁 격화 (종합)	나남뉴스	15:45	7	0
19880	11일 코스피·코스닥 주체별 투자 현황 일람	나남뉴스	15:40	6	0
19879	SM·하이브 수장들, 빌보드 '인디 파워 플레이어스' 명단에 잇따라 등극 (종합)	나남뉴스	15:40	8	0
19878	"우리도 영업익 10% 달라" 카카오 노조 요구에 네이버·게임업계까지 긴장	나남뉴스	15:40	5	0
19877	HUG, 하도급 결제 시스템 혁신으로 건설업계 숨통 튼다	나남뉴스	15:30	7	0
19876	학생 지도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무고성 민원에 교단 신음	나남뉴스	15:30	65	0
19875	EU 외교수장, 슈뢰더 중재안에 'AI처럼 양쪽 데이터 학습한 인물' 비판	나남뉴스	15:25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