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사태, 다음주까지 지속" 미국 임시예산안 또 부결...

나남뉴스

2025.10.04 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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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임시예산안 또 부결…셧다운 사태, 다음주까지 지속(종합)[연합뉴스]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멈추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연방 상원에서 또 부결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중단과 연방 공무원의 대량 휴직 또는 해고 가능성이 동반된 셧다운 사태는 다음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미 상원은 셧다운 셋째날인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셧다운 회피를 위해 제안한 CR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원의 법안 통과에는 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먼저 민주당의 CR은 찬성 46표에 반대 52표로 부결됐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표결에 불참한 각 당 1명을 고려하면 셧다운 첫날인 지난 1일 표결 결과(찬성 47표, 반대 53표)와 비슷하다.

이 CR은 임시예산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요구해온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진행된 공화당의 CR에 대한 표결 역시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지난 1일 표결은 찬성 55표, 반대 45표였다. 이 역시 표결 불참 의원을 고려하면 비슷한 결과다.

이는 지난달 19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같은날 상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임시예산 시한을 11월 21일까지 연장하되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 네 차례 이뤄진 CR 처리 시도가 연거푸 불발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전 콜린스 상원 예산위원장(공화·메인)은 기자들과 만나 "골대(협상 목표 지점)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음 재표결이 오는 6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화·민주 양당은 CR 처리와 ACA 보조금 연장을 놓고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로선 각 당의 입장이 눈에 띌 만큼 좁혀지지 않은 듯한 모습이다.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셈법이 깔렸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먼저 자신들의 CR을 처리해 정부 업무를 재개해야 ACA 보조금 연장도 협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하순까지 시간을 벌어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업무 재개가 먼저라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코로나 보조금(ACA 보조금)에 대해 약속이나 공약을 할 수 없다. (당내에서) 그것을 지지할 표가 충분히 있는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의 우선 확약을 요구하는 동시에, 임시예산 시한을 이달 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ACA 보조금 신청이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리로 공화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버지니아)은 "진정한 보장은 백악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백악관이 이 일들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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