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후 운전 유의" 약물운전 늘면서 면허 취소 급증…

나남뉴스

2025.10.05 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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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늘면서 면허 취소 급증…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약물운전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지난해 163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54건의 3배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021년 83건으로 뛰었고, 2022년 79건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가 2023년 113건으로 다시 치솟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도 107건에 달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약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음주운전과 달리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복용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 사례는 없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은 2023년 약에 취해 차로 행인을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후 일어난 교통사고로는 2023년 5건이 발생해 13명이 다친 반면, 2024년 18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상했다.

마약류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3년 19건이 발생해 32명이 다쳤다. 2024년에는 52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8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약물운전은 과거 경각심이 낮은 '암수범죄'(드러나지 않은 범죄)였지만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민감도가 높아졌다"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남용이 늘어난 것도 사고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기약이나 신경안정제 등도 사람에 따라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스스로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이상이 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며 개정 도로교통법에도 약물 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을 추가됐다. 이는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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