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주택이라더니 돈 떼였다" 서울시만 믿었다가 3억 날린 세입자 '피눈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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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별인사 읽고 개빡친만화 https://www.youtube.com/watch?v=EVZxLWtd9e8(대충 SF스러운 브금)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기음갤석사

"안심주택이라더니 돈 떼였다" 서울시만 믿었다가 3억 날린 세입자 '피눈물' 전망

나남뉴스

2025.10.07 17:50:04

조회 371 추천 0 댓글 2

청년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해 온 '청년안심주택' 정책이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 연루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시를 믿고 계약했던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당 사업이 공공성을 내세운 민간 주도 모델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처음 시작된 뒤 2023년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개편된 청년 주거 정책이다. 서울시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관하는 공공임대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도 병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 단지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된 형태로 운영되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청년안심주택 73개 사업장 중 4곳은 아예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해당 단지에서는 공사 대금 미지급이나 각종 채무 문제로 인해 경매 또는 가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며 약 287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 시행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총 피해액은 238억 원, 가구당 최대 피해액은 3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선지급 해결 나서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시는 오는 11월부터는 퇴거를 원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12월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후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제도 재구조화를 추진해 청년안심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한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면서 건설자금 이차 보전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NH농협은행의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원이 사업자 중심으로 치우친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오히려 정책 신뢰도에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신뢰를 위해 위험 분석 보고서나 임대인 협의체 운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세입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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