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남뉴스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후속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에 더해 세제 강화 카드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이날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9월 29일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해 또 한 번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초 이후 누적 상승률 5.53%를 기록한 수치로 특히 9월 공급대책이 나온 이후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월 1일 0.08%에서 시작된 주간 상승률은 8일 0.09%, 15일 0.12%로 집계되며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사진=SBS뉴스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해당 대책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설상가상으로 뒤이어 공개된 9·7 공급대책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를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금융상품 등 그동안 예외로 적용됐던 대출 유형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DSR 비율 자체를 현행 40%에서 더 낮추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역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을 고려해 LTV를 7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자금 조달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세제 강화 카드까지 검토 가능성 솔솔사진=SBS뉴스부동산R114에서는 LTV 40% 정책이 한강벨트 전역으로 적용될 시 평균 주택가격이 이미 15억 원을 상회하는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보다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동작구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성동구, 광진구, 마포구는 현재도 LTV보다 낮은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전환되더라도 대출 가능 금액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반면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동작구 등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 미만인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해당 지역은 현재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규제지역 지정 시 LTV가 40%로 축소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5억 원대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LTV 규제가 적용된다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 속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나 규제지역 지정, 세제 강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추석 이후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진짜 피눈물 나네요" 대출규제 6억→4억 축소 서울 '이 동네' 직격타 전망 분석▶ "한강뷰인데 아직 5억원대" 실속있는 3040들이 찾아낸 가성비 '이 아파트' 전망▶ "급발진, 정녕 '환각'이었나…" 국과수 감정 요청 '반토막' 난 충격적인 이유▶ "'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대법원 판결 카운트다운 시작"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판결 언제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