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깨는 청년 과기인 늘었다…" R&D 삭감 직격탄

나남뉴스

2025.10.10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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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깨는 청년 과기인 늘었다…R&D 삭감 직격탄[연합뉴스]

최근 회생 및 파산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깨는 청년 과학기술인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의 '개인회생'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62명, 금액은 13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6명(2억3천만원)에서 2023년 18명(4억5천만원), 2024년 16명(3억1천만원)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집계됐음에도 22명(3억9천만원)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대 이하 청년 과학기술인의 비중이 높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40대 이상 청년 과학기술인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에는 3명이었으나 2023년 11명, 2024년 15명, 올해 21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황 의원은 이런 청년 과학기술인의 생계 악화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으로 퇴직연금을 깬 20대 과학기술인도 3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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