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제 어떡해, 내 집 마련 더 어려워" 정부, 평당 '억대' 아파트에 '이 카드' 꺼낼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0.10 15:35:05
조회 218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잡히질 않자,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정부는 현재 '대출은 더 조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세제 개편'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토부 측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차관급 회의에서도 해당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갔는데, 기재부 측은 당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이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신뢰 회복이 우선" 전문가들 입장은?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라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체계 내에서도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만든 규제다.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금융당국은 소득 40%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DSR 한도를 3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담대 한도 또한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법과, 주택이 특정 가격을 초과하면 LTV가 0%가 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앞으로 규제 지역도 확대될 수 있다. 최근 서울 성동구나 마포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높아진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투기과열지구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약 1.5배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배 높으면 지정 대상이 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추가 부동산 규제 소식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영끌해야 하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더 압박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을 먼저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 측은 "부동산 정책은 단순 주거 문제를 넘어서 민생, 경제 전반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출발 5개월 차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수 시장 방향과 정권 성패까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다.



▶ "이제 어떡해, 내 집 마련 더 어려워" 정부, 평당 '억대' 아파트에 '이 카드' 꺼낼까▶ "누가누가 고증 잘하나" '응답하라 8090' 시대극 열풍…▶ "경기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추가 지원…" 7천500명 대상▶ "즉각 사퇴해야" 김미나 창원시의원 SNS서 또 막말 논란…▶ "장기 연휴 언제 또 오나" 추석 '7일 황금연휴' 끝… 2028년 연휴 6일?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성 보는 눈 없어서 걱정되는 스타는? 운영자 25/11/10 - -
15628 "경쟁률이 27대1이었는데" 청약 계약 포기에 무더기 미분양 '이 아파트' 전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4 0
15627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20억 떨어진 헐값에 자택 경매 '이 브랜드' 창업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3 0
15626 "지하철이 아니라니까요" 오를 땐 제일 먼저 오르고 하락기에도 꿋꿋한 '이 요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9 0
15625 "살기 진짜 좋아요" 제2의 판교 기대되는 비규제 프리미엄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6 0
15624 "분양가 진짜 왜이래요?" 성남·과천 7000만원대, 강남은 8000만원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27 0
15623 "현금 30억 부자, 30억 더 번다" 반포 '로또 아파트' 전망 분석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38 0
15622 "40일째 美셧다운 사태 급반전…" 민주 중도파 돌아서며 종결 임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20 0
15621 "전설의 고향?" 이기대 예술공원 '옛돌스트리트' 조성 주민 반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4 0
15620 "韓 성인 3명중 1명은 비만…" 3040 남성은 절반 넘어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31 0
15619 "북한 해킹조직, '먹통' 공습…" 스마트폰·PC·카톡까지 장악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268 15
15618 "SKT, '1111·1004' 등 골드번호 1만개 쏜다" [1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2612 3
15617 "은퇴 때 자동 배당"…키움운용 노후대비 ETF 2종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28 0
15616 "포장알바" 미끼에 개인정보 털렸다…로맨스 스캠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21 0
15615 "종이제안서 없앤다… " 서울시, 지자체 최초 온라인 평가 도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2 0
15614 "가상화폐 시장이 기침하자…" 몸살 앓는 코인 비축 기업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21 0
15613 "코스피 '불장'이라는데…" 개인 54%는 평균 931만원 손실 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25 0
15612 "영끌했는데 미치겠어요" 4년만에 40% 폭락한 경기도 '이 지역'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48 0
15611 "서울 바로 옆인데 어쩌다가" 분양 1년만에 1억 마피 찍은 '이 동네'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9 0
15610 "여긴 아직 4억이예요" 서울 초품아인데 아직 가격 안 오른 '이 아파트' 전망 분석 [1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279 1
15609 "3억에 내 집 장만 했어요" 서울 광진구 아파트 6억→3억으로 산 '이 방법'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95 0
15608 "반도체 버리고 이거 샀대" 외국인들 눈 돌린 '이 종목'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1 0
15607 "넣어도 소용 없더라" '청약통장' 진짜 '무용지물?' 해지 확 늘어난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9 0
15606 "단계·탄력 접근" 정년연장 급물살에 청년 취업난 심해질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92 0
15605 "물량·단가 현실화해야" 새벽배송 갑론을박 본질은 '단가'… [1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5200 2
15604 "영끌 수요 몰렸나?"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 4년 만에 최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00 0
15603 "내년 '반값' 민간 산후조리원 생긴다…" 서울시, 시범사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9 0
15602 "냄새맡는 능력, 파킨슨환자 인지 저하 속도 예측 지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8 0
15601 "국내 증시 빚투 25.5조원, 최대 수준…자본재·반도체에 쏠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2 0
15600 "600명 시험서 190명이 커닝?…" 캠퍼스에 닥친 AI 카오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14 0
15599 "15세 미만 SNS 접속 금지 추진…" '이 나라' 규제 마련 착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0 0
15598 "롤러코스터 장세" 이달 코스피 일간 변동률 연중 최고 수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69 0
15597 "올해 수능, 수학 미적분·국어 언어와매체 선택자가 유리할 듯"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74 0
15596 "옆단지보다 8억 더 싸대요" 서울 역세권 마지막 6억원대 공급하는 '이 아파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47 0
15595 "힐스테이트인데 미분양 났어요" 안 팔려서 무더기 공매 넘어간 경기도 '이 단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40 0
15594 "수도권 3억대인데 안 팔려요" 분상제도 적용됐는데 미분양 전망 '이 아파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45 0
15593 "집값 내려가던 동네가 지금은 난리" 이곳 집값, '반등' 조짐... 전망 어떻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18 0
15592 "매출 최대라더니 주가는 왜?" 쿠팡, 지금 사도 돼? 전문가 전망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15 0
15591 "10년전 가격으로 팔아요" 시세 상승에도 첫 분양가로 판매하는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06 0
15590 "북한 김정은이 제목 지었다고?" 北, 6·25영화 '72시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04 1
15589 "심의 기준 재정비 필요" OTT는 되는데, 방송은 안 된다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94 0
15588 "무인점포 경찰에 기생"…어떻게 생각하나요?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11 0
15587 "'연금 차별'과 '동반 탈락' 원칙 부재가 키운 불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93 0
15586 "스마트폰 1시간 더, 근시위험 21%↑"…청소년 눈건강 '빨간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86 0
15585 "해안에 밀려드는 '차'(茶)봉지 마약에 불안…" 제주 유통거점 되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21 0
15584 "자격증부터 OTT까지…" '취업성공키트'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이 지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88 0
15583 "증시 출렁여도 '꺾이지 않는 빚투'" 또 최고치라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79 0
15582 "10월 가계대출 주춤해졌나…" 청년 일자리 추이도 주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76 0
15581 "영화티켓 끊긴 헌혈의집…" 헌혈자 감소 현실화하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92 0
15580 "사실상 마지막 기회죠" 2호선 역세권인데 규제 없는 7억원대 '이 아파트' 전망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7493 4
15579 "신축 84㎡인데 4억이래요" 10개월만에 공급되는 무순위 줍줍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6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