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두 차례 내놨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뛰어넘는 지역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특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조만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11개 자치구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고점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11개 자치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마포', '광진', '양천', '강동', '영등포', '동작구' 등이었다. 이곳들 중에서도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등 서울 동쪽에 위치한 한강벨트의 집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았다.
잦은 규제지역 지정, 가격 상승 압력 더 커진다고?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주간 KB아파트 시장동향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기준일인 9월 29일을 기준으로 전 주 대비 0.43% 올랐다. 광진구에서 1.41%, 강동구에서 1.36%, 성동구에서 1.27%의 상승률을 보였다.
해당 지역에서는 최근 두세 달 만에 집값이 수십 퍼센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고덕주공 9단지는 전용 83㎡이 지난달 16일 15억 4500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금액은 전달보다 약 7억 500만 원이나 상승한 금액이었다.
광진구 현대 광장 8단지 전용면적 84㎡ 또한 지난 20일, 직전 거래보다 약 5억 3000만 원이나 오른 19억 3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막차 수요가 비규제지역에 몰리며 정부가 한강벨트 및 수도권 인접 지역을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로 4개 구다. 이곳들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LTV 40% 제한, 분양권 전매 금지, 청약 자격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실거주 요건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곳들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청약 경쟁률', '매매 및 거래량 폭증', '분양권 거래 추이', '시장 단기 과열' 등 지표를 종합 평가해서 지정된다. 따라서 광진구, 강동구, 성동구 등이 규제 지정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 사례처럼 규제지역 확대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지역 지정을 통해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를 꾀했지만 결과는 투자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가 잦아질수록 기존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은 뚜렷해진다.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물까지 감소하면 가격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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