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장 초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3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던 소유자들은 오히려 본격적으로 매도에 나서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도한 사람은 1,2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단일 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에 해당한다.
사진=SBS뉴스
또한 올 초(2025년 1월) 560명에서 6월 1,108명으로 6개월 새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8월까지 두 달 연속 1,100명대를 유지하다 9월 처음으로 1,200명을 넘어선 것이다. 과거 2018년 3월 기록한 1,124명을 넘어서는 약 7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사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세금 부담 회피와 양도차익 실현을 동시에 노리는 다주택자와 실거주자들의 전략적 거래가 활발해진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세제 강화 시그널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장기보유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장기보유공제는 1년에 2%씩, 최대 15년간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보유세 증세는 당분간 안할 것으로 전망돼
사진=SBS뉴스
특히 최근 집값 급등으로 양도차익이 커진 상황에서 매도 타이밍을 조절해 절세와 고점 매도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 더욱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년 이상 보유 주택뿐 아니라, 15년 초과~20년 이하 보유자들의 매도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505명 수준이던 해당 구간 매도자 수는 6월 967명으로 빠르게 늘었고, 7월부터는 1,000명대를 넘어 9월에는 1,042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매도세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과도 연관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9월 한 달 동안 매주 상승 폭을 키우며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새로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번 대책은 공급보다 수요 조절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금 조정 등은 일단 방향성만 제시할 것"이라며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증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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