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탈락한 충북 지자체들" 너도 나도 '민생지원금'

나남뉴스

2025.12.09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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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탈락한 충북 지자체들 너도나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탈락한 충북 지자체들이 앞다퉈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에서 유일하게 시범지역에 뽑힌 옥천군이 내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상대적으로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9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괴산군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괴산사랑카드)에 담아 줄 계획이다.

군민 3만5천600여명에게 지급될 지원금 총액은 180억원이다.

송인헌 군수는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지원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동군도 1인당 50만원 지원을 염두에 두고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의회 동의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인근 지자체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군민 상실감을 외면할 수 있느냐"며 "내년 설에 맞춰 50만원을 선불카드에 담아 지급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정했다"고 전했다.

단양군 역시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달 19일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설에 맞춰 54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도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가 앞다퉈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비슷한 금액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군수가 지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되지만, 민생지원금은 전액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 자립도 1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최대 200억원대 민생지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를 꾸준히 준비해 결실을 맺은 반면 다른 지자체는 상황이 다르다"며 "서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현금 살포' 붐이 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2027년 2년간 옥천군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한 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이 계획이 발표된 뒤 옥천군에는 나흘간 315명이 전입하는 등 주소 이전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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